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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금 일자리만 늘려서는 고용구조 개선 안된다

입력 2020-01-15 17:56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9년 12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수가 2715만4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1만6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5세 이상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인 고용률은 60.8%로 0.7%포인트(P) 상승했다. 실업률은 3.4%로 전년과 같았다.

작년 연간으로는 취업자가 30만1000명 증가했다. 2018년(9만7000명)에 비해 큰 폭 늘었다. 하지만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이 세금으로 만들어낸 노인 고용이다. 작년 60세 이상 취업자가 전년 대비 37만7000명 불어나면서 1963년 통계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취업자수 증가폭을 훨씬 넘는다.

거꾸로 30대 취업자가 5만3000명, 40대는 16만2000명 줄었다. 이들은 고용시장의 중추다. 30∼40대 취업자 감소세는 2017년 10월 이후 작년 12월까지 2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40대 취업자는 1991년(-26만6000명) 이후 가장 많이 감소했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8.9%로 전년보다 0.6%P 하락했지만,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22.9%로 2015년 이래 가장 높다.

작년 산업별 취업자도 재정 일자리인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6만 명)에서 가장 많이 늘고,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인 제조업(-8만1000명), 금융 및 보험업(-4만 명) 등의 감소세가 뚜렷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작년 12월까지 21개월째, 금융·보험업은 12월 연속 줄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 수치를 두고 “고용의 양과 질 모두에서 큰 폭의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9년은 ‘일자리 반등의 해’였다”고 자평했다. 15일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다. 취업자와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지표가 모두 개선돼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동의하기 어렵다. 작년 취업자수 증가는 2018년 최악의 고용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고, 고용의 질을 나타내는 30∼40대 취업, 제조·금융업 고용 사정은 형편없는 수준이다. 세금 쏟아부은 초단기 노인일자리가 숫자만 늘렸다. 주당 근무시간 통계에서도 53시간 이상 취업자는 47만8000명 줄고, 제대로 된 일자리로 보기 어려운 저임금의 17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가 30만1000명 늘어 198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청년실업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이고, 경제활동의 허리인 30∼40대와 양질의 제조·금융업 일자리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는 것이 지금 고용시장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고 있으니 일자리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민간의 활력을 죽이고 재정으로 고용지표를 끌어올리는 것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고 의미 또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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