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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호반건설 정식 조사 착수

입력 2019-11-24 11:58

서면·현장조사 벌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용지 독과점과 사주 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의혹을 받는 호반건설에 대해 정식 조사에 나섰다.

24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최근 호반건설의 불공정 경쟁, 부당 내부거래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호반건설 측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 등에 대한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을 벌였다.

앞서 지난달 7일 국회 정무위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호반건설에 대해 조사 중이냐’는 질문에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실제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국회 등에서 제기된 호반건설 관련 쟁점은 크게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아파트 용지를 ‘독식’한 것과 이렇게 받은 택지를 사주 자녀들에게 몰아준 ‘부당 내부거래’ 여부다.

정무위뿐 아니라 국토교통위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 등도 지난달 국감에서 LH가 공동주택(아파트 등) 용지로 개발해 추첨으로 분양하는 땅을 호반을 비롯한 중견 건설사 5개사가 비정상적으로 싹쓸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공개한 LH 자료에 따르면 2008∼2018년 분양된 473개 공동주택 용지 가운데 30%가 호반건설·중흥건설·우미건설·반도건설·제일풍경채에 돌아갔다.

이들 5개 건설사가 이 기간에 받은 공동주택 용지의 총가격은 10조 5666억 원이고, 이들이 이후 이 땅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해 거둔 이익(영업이익)은 6조 2813억 원에 이른다. 특히 호반건설은 이 기간 LH가 분양한 공동주택 용지 473개 가운데 44개(9.3%)를 낙찰받았다. 낙찰 용지의 총면적은 1.86㎢(약 56만 평)로, 서울월드컵경기장(7140㎡) 260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송 의원은 “호반건설의 경우 내부거래로 사주의 장남과 차남에 택지를 몰아줘 두 아들이 각 7912억 원, 4766억 원의 분양 수익을 올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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