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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증시] 3기 신도시 사업, 우려와 기대 사이

입력 2019-11-16 08:20

▲대규모 공공택지 5곳 위치도.(자료제공=국토교통부)
▲대규모 공공택지 5곳 위치도.(자료제공=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 건설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으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서울 집값 안정화 효과를 보기 힘들 것이란 전망에서다. 한 조사에서는 3기 신도시 보상금이 풀리면 수도권 집값이 4% 이상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지난 달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 가운데 경기 남양주 왕숙 2곳, 하남 교산, 과천, 인천 계양 등 5곳을 공공택지지구로 최종 지정했다. 여의도 8배 면적에 총 12만2000채를 지을 예정이다.

내년에 지구계획이 승인되면 2021년 착공과 분양을 시작한다. 문제는 토지보상금이다.

시장에서는 45조~50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리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3기 신도시의 경우 서울에 근접한 지리적 장점으로 현금보상 대신 땅으로 보상받는 '대토보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토지보상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적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현금 비율을 40% 수준(현행 95%)로 줄이고 현금 대신 토지(대토 보상)이나 채권(채권 보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신도시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언론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보상금이 30조 원대로 추정되는데 이미 막대한 유동성이 시중에 풀린 상황에서 추가 자금이 유입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2006~2007년 풀린 토지보상금은 60조원이었고 이 기간 아파트 가격은 20%, 서울 아파트는 32% 급등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LH는 이례적으로 감정평가까지 참여하며 가격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정부는 막대한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까봐 우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적절한 투자처가 없다면 보상금은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재투자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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