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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 경제계 “무기력…경제 법 입법화 촉구”

입력 2019-11-06 11:47 수정 2019-11-06 15:15

주52시간 근무제 보완·데이터 규제완화·화학물질 규제 완화 조속처리 요구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요경제관련법의 조속입법화를 촉구하는 경제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참석자는 오른쪽부터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인협회 상근부회장,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김 부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연합뉴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요경제관련법의 조속입법화를 촉구하는 경제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참석자는 오른쪽부터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인협회 상근부회장,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김 부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연합뉴스

경제계가 정부와 국회에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데이터 규제완화,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 등 주요 경제 관련 법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 여야 간 소모적 대립과 각 당의 입법 및 선거전략, 정부의 미온적 자세,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로 입법화에 전혀 진전이 없어 경제계는 매우 답답하고 무기력한 심정에 빠져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우리 경제는 실물경제 주요 지표의 부진이 지속되고 성장률이 1%대로 전망되고 있으며, 미·중 무역갈등 같은 요인으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에 우리 스스로 국내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어 기업의 경쟁력과 민간 실물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데이터 규제완화 △화학물질 관련 규제완화를 위한 개정입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완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경제계가) 보는 실물경제 지표는 매우 어렵다. 정부가 재정을 통해 경제를 촉진할 수 있겠지만 실물경제는 현재 상황에서 특별한 반전 요인이 보이질 않는다”며 “주요 원인이 근로시간 단축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 △중소기업 시행 유예 △탄력적 근로시간제 6개월로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제도 허용범위 확대 등을 개정 필요사항으로 언급했다.

데이터 규제완화와 관련해선 현행법상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엄격해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가명정보 이용 규제 완화, EU 일반정보보호규정 적정성 결정 기준에 맞는 법안 개정 등을 요구했다.

또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등록·관리하는 화평·화관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화학물질 관리에서 행정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기업의 과중한 행정부담과 비용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화평법상 화학물질의 등록 부담 완화, 화관법상 행정절차 간소화 및 이중규제 폐지 등을 요청했다.

이밖에 경제단체들은 기업의 기술력과 경영의 영속성 보장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처리도 국회에 요청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토록 입법이 되지 않는 상황은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투자를 확대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정부와 여야는 이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활력제고라는 공동목표 아래 경제계의 절실한 요청을 받아주길 간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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