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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착수...“미국에 재앙적인 협약”

입력 2019-11-05 08:4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선거 운동을 위해 렉싱턴 블루그래스 공항에 도착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선거 운동을 위해 렉싱턴 블루그래스 공항에 도착했다. AP연합뉴스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하는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미국은 파리협약에서 탈퇴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면서 “규정에 따라 공식 탈퇴 통보를 유엔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 납세자에게 치우친 불공정한 경제 부담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2017년 6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이 협약 탈퇴를 선언한 지 2년 5개월 만에 전 세계 200여개 국가가 참여한 온실가스 감축 합의에서 미국이 발을 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6월 협약 탈퇴 방침을 선언했으나 2016년 11월4일 발효된 3년간 탈퇴 금지 규정으로 올해 11월 3일까지는 탈퇴 통보가 불가능했다.

트럼프는 지난주에도 “미국에 재앙적 협약”이라면서 “세계 오염에 책임이 있는 나라들로 미국의 엄청난 부가 빠져나가고 미국인의 경쟁력을 해친다”고 비난했다.

탈퇴 효력이 발생하기까지는 1년여가 소요될 예정인데, 공교롭게도 내년 대선 다음날 실제 탈퇴가 이뤄지게 된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미 트럼프가 배출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지구 온난화 이슈에서 발을 뺀 상태라고 꼬집었다. 조 고프만 하버드 로스쿨 환경에너지법학 교수는 “절차와 상관없이 미 행정부는 이미 파리협약 탈퇴 수순을 밟고 있다”고 평가했다.

파리협약은 2015년 기후변화 대응에 전 세계가 동참한 역사적 합의다. 미국은 버락 오마바 대통령 시절에 온실가스를 2025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26~28% 감축하겠다고 약속하고 파리협약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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