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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문 의장ㆍ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도 ‘평행선’…부의 시점 두고 ‘대치’

입력 2019-10-28 14:53

민주 “내일 자동 부의” vs 한국 “명백한 불법”/ 오신환 “여당 민생법안 처리 의지 전혀 없어”/ 정의, “선거제 개혁안 우선 처리”…한국당과 대치/ 백혜련 “공수처법, 시대적 과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8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찰개혁법 본회의 부의 문제를 논의했으나 평행 대치를 이어갔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라는 여당과 공수처가 '정권의 칼'이 될 것이란 야당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군소 야당은 사법 개혁안 뿐 아니라 패스트트랙의 또 다른 축인 선거제 개혁안 처리방안 우선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르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사법 개혁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문 의장에게 29일 부의를 요청했고, 한국당은 이를 두고 명백한 불법이라고 맞섰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ㆍ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 의장실에서 1시간여 회동했지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 등을 놓고 이견만 확인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선 법제사법위원회의 숙려기간이 오늘로 종료된 것으로 보고 내일부터 부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면서 "다른 정당 원내대표들은 다른 의견을 말했다"고 전했다. 자동 부의 여부에 대해서는 "문 의장님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내일 자동 부의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 의장께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한국당은 내일 부의하는 것은 불법 부의임을 명확히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 입법조사처의 헌법학자 9명에게 물어본 결과 7분의 답변이 부의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며 "만약 불법으로 부의된다면 안 그래도 모든 패스트트랙 절차가 불법으로 점철됐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거치게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쟁점은 있지만 데이터3법 등은 4차 산업혁명을 위해 필요하니 시급한 것으로 안다"며 "조금 더 쟁점이 있는 법안도 여야가 합의하자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9일 부의는)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이 갖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며 "최초로 헌정 역사에 남기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주십사 (문 의장에게)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일단 무쟁점 법안이 오는 31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런데 실제 민생과 관련 있는 법안들은 쟁점 있는 법안"이라며 "저는 이 정부 들어 쟁점법안에 대해선 여당이 전혀 처리할 의지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 한 건이라도 쟁점 있는 법안들이 통과된 사례 있나. 이견이 있으면 본인 의견을 양보하더라도 절충해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아니면 하나 주고 하나 받든 지, 이런 정치력이 있어야 쟁점 법안들이 통과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라며 "저는 양쪽에 합의해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앞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민주당은 공수처법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을 향한 '설득'을 이어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한국당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벌이고 있다"며 "공수처는 공정수사처다. 공수처 설치를 통해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나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대표 말씀을 최대한 존중하고 싶었지만 현실 인식이나 국민들 마음하고 동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현재의 모든 안보, 경제 어려운 상황을 야당 탓이나 이런 쪽으로 돌린 데에는 여당다운 모습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과 관련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를 추진할 방침이지만 군소 야당들은 선거제 개혁안 우선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은 의원정수 확대론을 꺼내 들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예산 동결을 전제로 국회의원 정수 10% 이내의 확대를 검토하자는 지난해 12월 5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환기한 데 대해 나 원내대표는 정수도 줄이고 비례는 없애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반복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의당과 한국당의 대치 전선도 형성되는 기류다.

공수처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서 "공수처 설치는 시대적 과제이고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의 공수처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못 박으면서도 "현실적으로 29일에 (사법 개혁안이) 부의되고 (본회의가 열리는 31일까지) 하루 이틀 만에 합의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어 선거법과 추가적인 논의는 더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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