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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김연철 "5·24조치 해제, 조건·환경에 맞게 검토 가능"

입력 2019-10-17 19:51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7일 ‘5·24 조치’의 해제 논의와 관련해 "조건과 환경에 맞게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5·24조치 해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도 유연화 조치를 취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예외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5·24조치는 천안함 폭침 직후인 2010년 5월 당시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독자적인 대북제재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치에는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및 입항 금지 △남북 간 일반교역 및 물품 반·출입 금지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및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제한 △대국 신규투자 금지 △순수 인도적 지원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유연화 조치가 실시되면서 상당 부분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북한과 협력하면 가장 매력적인 게 지하 자원"이라며 "대북제재 품목이 아닌 흑연, 몰리브덴 등의 한국 수입을 위한 5·24 조치 해제·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금강산 관광 관련해 개별관광 형태로 재개 후 비핵화 진전이 없는 경우 중단하는 '스냅백' 방식을 취할 수 있다고 박 의원이 말하자 "개별관광 문제는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남북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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