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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자리 큰 폭 증가, 고용 질은 여전히 안좋다

입력 2019-10-17 05:00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가 2740만4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4만8000명 늘어났다. 8월(45만2000명)에 이어 2개월 연속 30만 명 이상 증가하면서 고용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과 실업률, 청년실업 지표도 많이 좋아졌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5%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P) 올랐다. 9월 기준으로 1996년(61.8%) 이후 23년 만에 최고다. 실업자는 88만4000명으로 14만 명 줄었다. 2015년 9월(86만7000명) 이후 가장 적다. 실업률도 3.1%로 작년보다 0.5%P 하락해 2014년(3.1%) 이후 가장 낮다. 청년실업률은 7.3%로 1.5%P 떨어졌다. 이 또한 2012년(6.7%) 이래 7년 만의 최저치다. 양적 지표로는 뚜렷한 고용 회복세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고용의 질적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 산업별 취업자수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은 17만 명이 늘었다. 정부가 세금을 쏟아부어 만든 단기적 공공일자리가 대부분이다. 반면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에서는 11만1000명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2018년 4월 이후 18개월째 계속 감소하고 있다.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산업 쇠퇴와 수출 부진에 따른 영향이 크다. 금융·보험업에서도 4만3000명 줄었다. 최저임금 충격이 큰 도매 및 소매업은 6만4000명 감소했다.

연령별로도 60대 이상에서 38만 명이나 증가해 전체 고용을 늘렸다. 60대 취업자 증가는 정부 재정이 투입된 알바성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과가 절대적이다. 그러나 경제활동의 중심 연령층인 30·40대 고용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40대에서 17만9000명, 30대는 1만3000명 줄었다. 30·40대 취업자는 2017년 이후 24개월째 계속 감소세다.

숫자는 나아졌지만, 고용의 실질적인 내용은 여전히 형편없다는 얘기다. 민간이 창출하는 질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노인일자리로 버티는 형국이다. 나라 경제의 핵심동력인 제조업, 고용의 허리인 30·40대 일자리는 계속 뒷걸음치고 있다.

이런 일자리 대책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 30·40대와 제조업 일자리가 장기간 줄어드는 추세는 앞으로 일자리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을 예고한다. 산업기반 붕괴와 경쟁력 약화로 민간기업 고용창출력이 쇠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지금 경제는 미·중 무역전쟁과 글로벌 경기 침체, 일본의 수출 규제 등 하방리스크만 가득하다. 수출은 계속 쪼그라들고 투자는 살아날 줄 모른 채 성장률이 추락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없다. 정부의 획기적 투자촉진 대책 없이는 경제도, 고용도 살리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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