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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부족에..보증금 빼서 쓴 공공임대 한해 1만가구

입력 2019-10-16 10:07

▲자료제공=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실
▲자료제공=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납부한 보증금을 목돈 부족 등의 이유로 차감해 활용한 임대가구가 한해 1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LH 공공임대 감액보증금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증금 감액 전환 신청건은 9943건, 금액은 1667억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1가구당 평균 1677만원의 보증금을 빼서 활용한 셈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임차인의 동의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보증금을 더 많이 내고 월 임대료는 줄이는 방식과 보증금을 줄이고 월 임대료를 기준치보다 더 내는 방식이 있다.

감액 보증금 신청 건수와 규모는 매년 늘고 있다. 2016년 감액 보증금 신청 건수는 2847건, 금액은 283억6000만 원, 2017년에는 7007건, 990억1000만 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올해에는 7월 기준으로 신청건은 7400건, 감액 규모는 1219억6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 감액은 목돈 마련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목돈 마련이 어려운 계층의 감액 활용도가 높아 향후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며 “관계부처의 중간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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