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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경기 비관 심화, 노동·규제 걸림돌 없애야

입력 2019-10-15 05:00

국내 제조업 체감경기가 4분기에도 비관적인 것으로 전망됐다. 또 기업 3곳 중 2곳은 올해 초 세운 목표 달성이 힘들다고 내다봤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00여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3분기보다 1포인트(P) 하락한 72로 집계됐다. BSI가 100 이하면 전 분기보다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 이상이면 그 반대다.

수출과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수출·내수 기업의 BSI가 동반 하락했다. 수출기업은 85로 직전 분기(88)보다 3P, 내수는 69로 1P 떨어졌다. 업종별로는 철강(65), 정유·석유화학(67), 자동차·부품(69), IT·가전(69), 기계(73) 등 거의 모든 주력산업이 기준선에 훨씬 못 미칠 정도로 경기를 어둡게 전망했다.

대한상의는 수출이 작년 말 이후 9월까지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고, 상장사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나 줄어 민간부문 성장동력이 크게 약해진 상황으로 진단했다.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원자잿값 변동성 확대, 노동환경 변화 등 대내외 불안요소들이 한꺼번에 중첩돼 체감경기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올해 목표 실적 달성에도 비상이 걸렸다. 조사대상 기업 62.5%가 ‘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투자 또한 지난해보다 나빠졌다. 기업의 58%가 ‘작년 투자와 별 차이가 없다’고 밝혔고, 31%는 ‘더 악화했다’고 답변했다. ‘호전됐다’는 곳은 11%에 불과했다. 이들은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경영 위축(66.5%)’, ‘원자잿값 변동성 확대(12.8%)’, ‘국내 시장 포화로 인한 투자처 부재(9.5%)’를 주된 이유로 꼽았다.

문제는 앞으로도 경기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경기 침체가 최대 리스크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협상에서 ‘미니 딜’로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는 일단 보류됐지만, 포괄적 최종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글로벌 수요위축에 따른 국내 산업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본의 수출규제 또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대외 리스크는 우리 힘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해도, 내부의 정책적 노력으로 경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최대한의 방도는 강구해야 한다. 기업들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탄력적인 고용·노동(45.9%), 규제개혁(23.5%) 등을 첫손으로 꼽았다. 새삼스런 애로도 아니다. 기업들이 노동시장 경직성과 규제가 경영활동 및 신산업 투자의 최대 걸림돌이라며 해결을 호소해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제기구들도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가로막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하는 고질적 문제다. 그런데도 별로 개선되는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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