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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방통위 국감 망 사용료 도마에...구글은 올해도 '모르쇠'

입력 2019-10-04 17:04

▲한상혁 방통위원장(연합뉴스)
▲한상혁 방통위원장(연합뉴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망 사용료'가 도마에 올랐다. 구글은 유튜브 등이 망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댓가를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무임승차' 논란도 이어졌다.

이날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에게 "페이스북은 KT 등에 일정 비용을 냈다"며 "구글은 비슷한 계획이 없나"고 묻자 존 리 대표는 "구글은 망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유튜브 트래픽 발생을 이용자들에게 전달하는 게 중요한 만큼 구글은 인프라와 글로벌 네트워크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에둘러 답을 피했다.

사용료를 내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올해는 망 사용료를 낼 생각이 없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존 리 대표는 " 세계적 관행을 보면 구글이 관여된 국가의 99.9%가 비공식적인 합의로 무정산으로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사용료 지불을 거부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망사용료는 사업자 간 계약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하기 힘들다"며 "계약 체결에 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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