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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고가 아파트값 5.8억 오를 때 공시가격 3.6억 상승 그쳐”

입력 2019-10-03 14:37

공시가격 총액 50위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 시세상승의 63%에 불과

고가·대단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공시가격 총액 기준 상위 50위 아파트의 지난 3년간 공시가격 상승액과 시세 상승액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평균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상위 50위 공동주택의 3년간 시세 상승액은 평균은 5억8000만 원이었지만 공시가격 상승액은 평균 3억6400만 원에 그쳤다.

송파구에 있는 ‘파크리오’가 공시가격 총액 6조 2877억 원으로 상위 50위 아파트 중 1위를 기록했다. 송파구에 있는 ‘잠실엘스’가 5조 9400억 원으로 2위, ‘리센츠’(5조 6600억 원)는 4위를 차지해 상위 5위 중 3개를 송파구 아파트가 차지했다. 3위는 반포자이로 5조 7700억 원, 5위는 개포주공1단지로 5조 4800억 원이다.

이들 단지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상승의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7억 3400만 원에서 11억 원으로 3억 6400만 원이 올랐지만 시세는 8억 5000만 원에서 14억3000만 원으로 5억8000만 원 상승했다.

송파구 잠실동 ‘레이크팰리스’의 반영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레이크팰리스는 호당 7억6000만 원에서 13억3000만 원으로 시세가 5억7500만 원 올랐지만 공시가격은 2억6700만 원 상승하는 데 그쳐 상승률 반영비율이 47%에 불과했다. 다음으로는 송파구 신천동의 파크리오가 48%, 강동구 둔촌주공4단지, 송파구 문정동 훼밀리가 각각 51%, 53%의 반영률을 보였다.

반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은 공동주택으로는 서초구 ‘래미안 퍼스티지’, ‘삼풍아파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3단지’가 78%로 나타났다.

정동영 대표는 “공동주택은 그나마 단독주택, 토지 등에 비해 시세 반영률이 70% 정도로 높은 수준이지만 정부가 공시가격에 시세 반영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역시 다른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50%대로 내려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불평등한 공시가격으로 지난 10년간 공동주택 보유자들이 단독주택, 토지 보유자보다 많은 세금을 내왔는데 공동주택의 시세 반영률을 낮춰 불평등을 해소할 것이 아니라 토지와 단독주택의 시세 반영률을 공동주택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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