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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본인 겨눈 검찰…'사상 초유' 현직 법무부 장관 조사 이뤄지나

입력 2019-09-23 15:51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첫 강제수사라는 강수를 두면서 조국 장관 관련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에 대해 제기된 의혹 수사에 착수한 뒤 관련기관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다. 그러면서도 조 장관과 부인, 자녀 등에 대한 직접 수사는 최소화해왔다. 지난달 전방위 압수수색 때도 조 장관의 자택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수사 착수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조 장관 본인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을 관할하는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외에 자녀 입시 의혹,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크게 두 갈래로 수사를 집중해왔다. 초기에는 조 장관을 비롯해 부인 정경심 교수와 자녀가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점쳐졌으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 교수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가 5촌 조카 조모 씨를 통해 펀드 운용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입시 의혹과 관련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정 교수를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녀의 입시를 돕기 위해 관련 자료를 위조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도 다수 확보했다. 특히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위조 사문서 행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정 교수 소환을 검토할 전망이다. 특히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장관이 정 씨의 행위를 알고도 방조했거나, 직접 개입했을 경우 증거인멸 방조,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검찰이 조 장관의 직접적인 혐의를 찾지 못하면 검찰개혁에 반대하기 위한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취임 이전부터 검찰개혁을 강조해온 조 장관은 최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23일부터 일선 검사와 직원을 만나 법무·검찰 개혁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자신이 자녀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 발급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보도는 정말 악의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청문회 등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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