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호의 중구난방]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자본시장1부 차장

지난달 7일 국내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경제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미중 무역분쟁 심화와 일본의 수출 규제로 국내 금융시장이 휘청이자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가동해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공언하는 자리였다.

그날 모인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시장 변동성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상황에 따라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해 대처하기로 했다. 주요 대처 방안으로는 증시 수급 안정과 자사주 매입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 강화 등 가용한 수단을 가동하는 한편 환율시장 개입 의사도 밝혔다.

특히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논란이 됐던 공매도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준비가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최 전 위원장은 회의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특히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사안에 대해선 검토를 충분히 마쳤고 언제든지 시행할 준비가 됐다”고 말해 공매도 규제에 관한 기대감을 키웠다.

하지만 이후 주식시장이 급락 장세에서 벗어나 빠르게 회복하면서 금융당국의 호언장담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회동 전날 장중 1900선이 무너졌던 코스피지수는 최근 11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 2100선 회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코스닥지수 역시 550선을 내줬다가 현재 100포인트가량 올라 7월 말 수준을 회복했다.

이에 더해 최 전 위원장에 이어 금융위원회 수장으로 선임된 은성수 신임 위원장이 공매도 금지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다는 점도 규제 시행에 의구심을 더한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전 세계 선진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된 공매도를 우리나라에서만 금지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공매도 규제에 부정적인 생각을 밝혔다.

그러면서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개별 종목의 적정가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순기능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매도 세력이 한국 경제와 기업들에 대해 악성 루머를 유포해 주가 하락을 조장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악성 루머를 유포해 주가 하락을 조장하는 것은 부정거래행위 또는 시장질서교란행위다. 조사와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점이 그나마 위안거리랄까.

공매도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존재한다. 은 위원장의 말마따나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그간 공매도로 비롯된 폐해를 덮기에는 역부족이다. 공매도가 ‘그들만의 리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점은 컨틴전시 플랜 중 하나로 공매도 규제를 들고나온 금융당국 역시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히 시장이 불안정할 때만 잠시 투자자를 달래기 위한 선심성 내지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공매도 규제 카드를 꺼내들 것이 아니라, 근본 문제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하는 진정성 있는 대응이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spdr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