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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검찰개혁 둘러싼 조국과 윤석열의 명운 건 싸움

입력 2019-09-10 17:43 수정 2019-09-10 17:50

신동민 정치경제부 정치팀장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해 청와대·여당 대 보수야당·검찰의 정면 대결 양상이다. 특히 조 장관 검증 과정에서 검찰의 이례적인 전방위적인 수사로 일각에서 조 장관이나 윤석열 검찰총장 중 한 명은 옷을 벗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만큼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됐다는 얘기다.

이번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검찰 조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윤 총장과 검찰 개혁을 위해 가족을 희생하는 조 장관의 정면 대결이 불가피해졌다. 윤 총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밝혀 진보에서는 ‘강골검사’, 보수에서는 ‘조폭검사’라는 얘기를 들었다. 조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가족 검찰수사와 관련해 “고통스럽지만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 없다”고 말해 검찰 개혁의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애초 조 장관의 낙마를 예상했던 검찰은 이번 임명에 대해 상당히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실제 조 장관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검찰이 강력한 수사를 펼친 것도 조 장관의 낙마를 예상했던 윤 총장의 재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의 얘기다.

이에 청와대를 포함한 여권은 ‘사법 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자 ‘정치 행위’라며 윤 총장을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이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는 것처럼 조 후보자 의혹을 수사한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여권 관계자도 “검찰과 충돌이 한층 격해질 우려도 있다”고 말해 ‘검찰 조직 사수냐’ 아니면 ‘대대적 검찰 개혁이냐’ 기로에 선 모습이다. 이제 ‘조국의 시간’이 주어진 만큼 검찰의 조직적 저항에 대해 어떻게 반격할지 세간의 이목이 쏠린다.

무엇보다 2011년 12월 40대 조국이 노무현재단의 토크콘서트 ‘더(The) 위대한 검찰!’에 참석해 밝힌 검찰 개혁 소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당시 조국은 검찰 개혁의 중요한 과제로 △검찰과 손잡지 않는다 △강골인 사람, 깨끗한 사람이 필요하다 △정권 초반에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눈여겨볼 부분은 검찰이 법무부 장관의 뒤를 캐 소문을 흔들어 낙마시킬 수 있는 조직이어서 강골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 40대 조국의 주장이다.

윤 총장이 순수한 의도로 임명장 수여식 때 문 대통령이 지시한 ‘살아 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처리해 달라’는 내용대로 처리했다 하더라도 조 장관으로서는 검찰의 조직적 낙마 행위로밖엔 보이지 않을 것이다. 사실상 검찰 개혁을 위해선 먼저 윤 총장의 힘을 빼고 현재 검찰 내부에 있는 ‘윤석열 사단’을 잘라낼 수밖에 없다.

조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 실질화”를 강조했다. 이는 검찰 인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얘기다. 특히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특별수사부가 비대해 인력과 조직이 축소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수부 출신 검사들과 인연이 깊은 윤 총장은 검찰 내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측근들이 대검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장에 차장, 특수부장까지 특수부에 주로 전진 배치돼 있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하기에는 조 장관의 발언은 절묘하다.

문 대통령이 숙고를 거쳐 이례적으로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조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당시 토크콘서트에서 40대 조국에게 받은 감명이 컸을 것이다. 사실상 조 장관에게 힘을 실어 준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위해 선택한 두 화살인 조 장관과 윤 총장이 결국 서로를 향할지는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미 검찰 개혁을 위해 쏜 화살은 활시위를 떠나 누구를 향해 날아갈지 향방을 알 수 없다. 검찰 수사 결과도 알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쏘아 올린 화살이 ‘검찰의 조직을 지킨 개혁이냐’, ‘검찰의 힘을 뺀 대대적 개혁이냐’ 어느 쪽을 향하든 분명한 사실은 둘 중 한 명은 치명타를 입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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