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뜰 만한 제품 개발부터 판로까지 소상공인 지원...정부판 '골목식당'

입력 2019-09-10 17:45

-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 박영선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 박영선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일 내놓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의 핵심은 우선 최근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는 유통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해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진출 지원을 보완한 것으로 평가된다.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하는 소비·유통 환경에 소상공인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젊은 소상공인들이 늘면서 개성을 중시하는 판매전략이 효과를 보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들의 토대를 다지겠다는 의미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미·중 무역마찰 확대,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한 소상공인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기존 정책 가운데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판로 확보지원...“스마트 소상공인 만들겠다”=정부는 우선 온라인 활용 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들과 전담셀러(2000명)들을 연결시켜준다. 상품성 개선(400개사) 및 교육·컨설팅(연간 5000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문가가 제품을 직접 발굴해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역량과 상품성을 진단해 적합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역량과 상품성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오디션 방식으로 선정한 제품을 해당 온라인 채널에 입점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인 크리에이터와의 협업도 추진한다. 오는 11월에는 소상공인 자신이나 크리에이터가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한다. 소상공인 제품 홍보인력을 교육(500명)하고, 스튜디오와 교육장 시설이 있는 종합지원시설(2곳)도 구축한다.

해외진출 지원도 가속을 붙인다. 우선 400개사를 선정해 글로벌 쇼핑몰 입점 및 홍보·판매를 지원하고, 아리랑TV를 통해 전세계로 홍보영상을 내보낸다.

스마트상점을 신설하고 해당 상점 구축도 지원한다. 내년까지 스마트 상점 1100곳을 만들고 1000억 원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자금도 공급한다. 스마트 상점에서는 스마트오더, 스마트미러, 스마트맵 등의 기능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목표다.

◇5조 원 규모 특례보증, 골목시장 상품권 발행 증액=내년 25만 명에게 5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이뤄진다.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라는 게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저신용 전용자금도 500억 원으로 늘리고, 대출채권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해 채무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조 정책위의장은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올 하반기에 2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내년에는 500억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 4조5000억 원 규모인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내년 5조5000억 원 규모로 1조 원 가량 늘린다.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상권당 60억~120억 원을 지원하고, 지역 자산을 문화와 엔터네인먼트 공간으로 전환·육성하는 ‘로컬크리에이터’ 170명도 신규로 투입된다.

특히 폐업과 재기에 대한 부담을 대폭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현행 기준보수의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지급기간도 최장 210일로 늘리기로 했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실패한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 정부는 올해 136만명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내년 170만명까지 늘린다는 게 목표다. 비과밀업종 재창업 및 취업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재기 지원사업은 내년도 3500명 규모로 진행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재기지원센터 30개소를 올해 안에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당정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면제를 추진하기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포장 허용, 음식점업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적용기간 연장, 영세 사업자의 가산금 면제, 노란우산공제가입자 확대, 취업 전환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도 지원 대책에 담겼다.외국인 관광객이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로페이 글로벌 결제 시스템’도 도입한다. 해외에서 사용 중인 앱에서 외국 카드·계좌를 등록한 뒤 제로페이 포인트를 충전해 국내 가맹점에서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이번 대책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능동적으로 환경변화를 극복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온라인·스마트화 등이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원활히 접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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