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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마이너스 수익률' 국민연금, 평가등급 하락

입력 2019-05-29 10:00

기재부, '2019년 기금평가' 결과 국무회의 보고…공무원연금 등 4개 기금은 '탁월'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지난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국민연금기금이 2018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에서 전년보다 한 단계 낮은 평가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기금평가단을 구성해 추진한 2019년 기금평가(존치평가·자산운용평가) 결과를 2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먼저 2019년 기금존치평가에선 23개 기금 중 21개는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으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폐지를 추진하고 기존사업을 일몰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됐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낮은 연간 저축한도(240만 원)로 농어가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 하고,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등 사업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2022년 일몰 예정인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2022년 말까지 조건부 존치하되 언론진흥기금과 통합을 준비하도록 권고됐다. ‘기사자료 디지털화 지원’, ‘스마트 인프라 지원’, ‘기획취재 지원’, ‘연수교육’ 사업이 언론진흥기금의 ‘뉴스콘텐츠 디지털화 지원’,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 구축지원’, ‘뉴스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과 내용이 유사해서다.

사업 적정성 평가에선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등 6개 기금의 11개 사업은 통·폐합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 6개 기금의 20개 사업은 성과지표 보완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권고됐다.

개선이 권고된 주요 사업을 보면 수산발전기금의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등 6개 사업은 내용이 상이하나 동일한 성과지표를 사용하고 있는 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은 창업 성공률과 예산 실집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또 과다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등 3개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등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이 권고됐다.

2018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에서 공무원연금기금 등 39개 기금(국민연금 제외)의 자산운용 체계·정책과 수익률은 총 평점은 71.5점을 기록했다. 기금 유형별로 사회보험성기금(4개)은 82.9점으로 사업성기금(29개, 70.4점), 금융성기금(6개, 69.5점)에 비해 높은 점수를 얻었다.

기금 주체별로 공무원연금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최고 등급인 ‘탁월’로 평가됐다.

단 국민연금기금은 ‘보통’ 등급을 받아, 지난해 ‘양호’ 대비 한 단계 하락했다. 국민연금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책임투자 확대와 해외투자 등 투자 다변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됐으나, 의사결정체계의 전문성·독립성 부족과 전문인력 관리 및 자산부채종합관리 선진화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편, 평가단은 2025년 이후 기금 규모 1000조 원 시대에 부응하는 자산운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향후 40년간 발생할 기금 규모의 변동을 고려해 매년 작성 중인 5년 단위 ‘중기자산배분’을 보완하기 위한 장기시계 자산배분전략을 추가로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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