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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재인 2년 경제 낙제점, 親기업 전환 급하다

입력 2019-05-10 05:00

10일로 출범 2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 ‘경제성적표’는 낙제점이다. 대학교수, 연구원장, 기업인, 전직 관료 등 경제 전문가 대다수가 지난 2년의 성과에 대해 내린 평가다.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내건 ‘J노믹스(문재인 경제정책)’의 참담한 실패다.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그렇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하고 ‘일자리 정부’를 자임했다. 하지만 고용은 여전히 최악이다. 2017년 31만6000명 늘어났던 취업자수는 작년 증가폭이 9만7000명으로 뚝 떨어졌다. 지난해 실업자수는 107만3000명으로 2000년 이래 가장 많았고, 실업률도 3.8%로 2001년 이후 최고치였다.

올 들어 취업자가 늘고 있지만, 정부가 세금 쏟아부어 만든 단기 알바성 공공일자리, 노인들의 고용만 증가했다. 민간의 질좋은 제조업 일자리, 경제활동 중추인 30∼40대 고용은 계속 쪼그라들고 있다. 청년층(15∼29세) 체감실업률은 25.1%로 역대 최고다.

경제의 3대 지표인 생산·소비·투자도 추락하고 있다. 1분기 광공업 생산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1% 줄었다. 설비투자는 무려 19.5%의 감소폭을 나타냈다. 제조업 가동률도 평균 71.9%에 그쳤다. 투자와 가동률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가장 낮다. 경제 버팀목이었던 수출마저 작년 12월 이후 5개월째 내리막이다. 그 결과 1분기 -0.3%의 충격적인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했다. 정부 목표인 올해 성장률 2.5∼2.6% 달성은 물 건너갔고,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잇따라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끌어내리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내걸고 밀어붙인 최저임금 과속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공정경제를 앞세운 비정규직 제로, 법인세 인상, 재벌개혁 등 친(親)노동·반(反)기업 정책의 실패가 쌓이고 있다. 불황의 악순환 늪에 가라앉는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며 딴소리이고, “가야 할 방향”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험을 멈추지 않을 기세다. 이미 경제의 비상한 위기인데, 전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다. 이런 마당이니 ‘위기감 없는 정부의 존재 자체가 위기상황’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더 이상 잘못된 정책을 고집해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기업투자를 활성화해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래야 일자리도 늘어난다. 투자가 감소하는 것은 기업할 의욕이 떨어지고, 경영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대거 해외로 떠나고 있는 이유다. 결국 규제혁파를 중심으로 한 실용적 친기업으로의 일대 정책 전환 말고 달리 길이 없다.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무너지는 경제를 살리는 데 남은 3년으로도 많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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