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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역대 최장 ‘22일 셧다운’ 불명예…트럼프 “비상사태선언은 아직”

입력 2019-01-12 09:55

미국이 역대 최장 기간인 ‘22일 셧다운’ 기록을 세웠다. 셧다운은 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를 의미한다.

미국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갈등으로 빚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이 12일(현지시각) 0시 기준 22일을 넘어섰다.

1996년 빌 클린턴 정부가 21일간 셧다운을 기록한 가운데 트럼프 정부의 셧다운은 23년 만에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셧다운 사태는 좀 더 길어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지방정부와 각급 커뮤니티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경 안보’ 토론회를 열고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멕시코 국경에서 횡행하는 인신매매를 언급하며 장벽 부재로 인해 유발된 아주 오래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넘어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심각하게 고려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장벽 협상이 실패하면 트럼프 정부가 다른 예산을 전용키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 병력을 동원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여당인 공화당의 반발도 적지 않아 가능성이 크진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안보 토론회에서 “쉬운 해결책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이라면서도 “그렇게 빨리, 그것(국가비상사태 선포)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의회는 급여를 못 받은 공무원에게 소급해서 급여를 주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날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 이어 이날 하원 표결에서도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셧다운이 종료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즉각 발효한다.

이번 셧다운으로 급여를 받지 못한 80만 연방 공무원 중 42만 명은 ‘필수 직군’으로 분류된다. 연방수사국(FBI), 교통안전국(TSA), 법무부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며, 셧다운 기간에도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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