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슈퍼갑’횡포...빈번한 공사비 변경에 하청업체 부담 극심

입력 2014-10-02 15:43

김희준 기자 h9913@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지난 2009년 이후 공사비 100억 원 이상 발주 공사 현황과 2012년 이후 1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대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전의 ‘슈퍼갑’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009년 이후 최근 5년간 한전이 발주한 공사 중 공사비 100억 이상 공사는 총 47건(2014년 이후 시행공사 제외)으로, 그중 28건이 설계변경, 집단민원, 인허가 지연 등 하도급업체의 책임 없이 발주처인 한전의 귀책사유로 공사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최대 1115일까지, 평균 326일의 공기(工期)가 연장되었다.

또한 47건 중 5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최초 책정된 금액과 달리 사업비가 변경되었으며, 증액된 35건의 사업은 건당 평균 27억 8천40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최대 82억7000만 원의 공사비가 증가된 경우도 있었고, 9번까지 빈번하게 공사비가 변경된 사업도 있었다.

이처럼 사업비가 빈번하게 변경되고 한전 측의 귀책사유로 공기가 연장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원도급사가 떠안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발주기관의 무책임한 행각이 원도급인의 부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발주기관의 대금 지급이 부적정하거나 지연될 경우 그 피해는 원도급자를 넘어 실질적 취약계층인 하도급업체, 제2협력업체, 장비업자,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나아가 공공시설물의 부실공사로 이어짐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한전은 공사 계약뿐 만 아니라 `12년 이후 최근 3년간 1,0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계약에 있어서도 늦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가 총 361건에 달했으며, 그로 인해 지불한 지연이자가 2,150만 원을 넘는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사가 물품 대금을 지연 지급한 건수가 0건인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예산 부족, 사업계획 변경, 용지보상 지연 등 대부분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기가 연장됨에도 불구하고, 그 리스크를 계약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대금 지급을 미루는 등 공공기관의 ‘슈퍼 갑’적인 지위남용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면서,“공공기관과 거래하는 하청업체는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며, “한전 스스로 적정한 예산 책정과 공기 설정, 대금의 신속한 지급 등을 통해 하청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동시에 시공자 손실에 대한 발주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하수급인이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전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Z세대가 업무 중 자리 비움에 대해 허용 가능한 시간은 20분까지였다. 채용콘텐츠 플랫폼 캐치가 Z세대 2322명을 대상으로 11일부터 17일까지 '업무에 지장 없으면, 근무시간에 자리를 오래 비워도 괜찮은지'에 관해 조사했다. 그 결과 '비우면 안 된다'가 58%, '비워도 괜찮다'가 42%로 의견이 갈렸다. Z세대가 근무시간에 허용 가능한 자리 비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최근 엔저 현상 가속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달러·엔 환율은 이날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 결과 발표 이후 156엔대를 기록했다. 26일 NHK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전날부터 이틀간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행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추가 금리 인상을 보류하고 정책금리인 무담보 콜 익일물 금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경영권 탈취 의혹을 두고 갈등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에 이어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는 2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너무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첫날은 멍했다"며 "기자회견은 제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였다. 어떤 목적이나 어떤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한국 축구에 대형 악재가 찾아왔다. '역대 최고 선수'로 카타르 아시안컵 우승을 노린 A대표팀과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던 23세 이하(U-23) 대표팀이 모두 한 수 아래라고 여겼던 상대에 연이어 패하며 축구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26일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케이팝 최초로 데뷔곡을 빌보드 '핫100'에 차트인 시킨 그룹이죠. 데뷔와 동시에 신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는 아일릿(ILLIT)입니다. 타이틀곡 '마그네틱'은 플럭엔비와 하우스가 융합된 장르인데요. 타깃 한 10대는 물론, 전 연령의 취향을 저격하면서 그야말로 '아일릿 돌풍'을 제대로 불러왔습니다. 하이브 막내들은 '뉴진스 카피' 오명을 벗고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자회사 어도어 분쟁에 휩싸인 하이브의 주가가 사흘 만에 5% 급락했다. 시가총액도 4000억 원가량 증발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 거래일 대비 4.95% 하락한 20만1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19만9800원까지 내려가며 20만 원이 깨지기도 했다. 이날 하루 동안 하이브의 시총은 4373억 원가량 증발했다. 하이브가 어도어 경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6일 KB금융에 대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비용을 제외하면 호실적이라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 목표주가도 전과 같은 7만4000원을 제시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은 "KB금융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조500억 원으로 시장예상치에 부합하고 전분기 대비 이자이익 감소에도 수수료이익 및 기타 비이자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