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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한국 개발자에 사업자등록 의무화 철회

[이투데이 박성제 기자]

법인에만 의무화할 가능성 높아

애플이 한국 앱 개발자를 대상으로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다만 법인이나 유료앱 개발자에 한해서만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틀 것으로 보인다.

애플 관계자는 “국내 앱스토어를 이용하는 모든 개발자를 대상으로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요구한 항목을 삭제했다”고 21일 밝혔다.

애플이 국내 앱스토어 등록 사이트에 일괄적으로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등록 번호, 개발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항목을 추가한 것에 대한 개발자들의 논란이 극심해지자 애플 측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애플측은 한국개발자용 앱스토어 등록 사이트에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앱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법인 뿐 아니라 개인 개발자도 한국 앱스토어에 자신이 개발한 앱을 올리려면 사업자등록을 해 부가가치세 10%와 연간 4만5000원의 면허세, 그리고 국내외 앱 판매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대학생 개발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면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또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직장인들은 자유로운 앱 개발을 못하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된다.

이에 국내 앱 개발자들은 ‘일괄적인 사업자등록 의무화는 불합리하다’며 공분했고 이에 따라 애플은 하루 만에 사업자등록 의무화를 철회했다.

그러나 법인이나 유료앱 개발자들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부활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의 사업자등록 의무화는 한국 정부가 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했던 것인 만큼 법인이나 유료앱 개발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은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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