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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비용 줄여주는 고가 연구장비 공동 활용...중기부가 꼴찌

“과기정통부ㆍ산자부와 달리 공동활용 위한 구축 사업 예산 없기 때문”

중소기업의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을 해온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부 예산으로 구축한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허용 비중에서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중기부 예산이 쓰인 연구시설ㆍ장비 중 공동활용 허용 비율은 32.3%로 이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조사한 12개 부처 중 꼴찌다.

‘공동 활용’은 국가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책 중 하나다. 동시에 외산 장비 구입 비중을 줄이고, 연구·개발(R&D)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는 방편이기도 하다. 15일 장비활용종합포털(ZEUS)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구축된 R&D 시설과 장비 수는 2005년 6월 이후 현재까지 5만8645개로 집계된다. 이 중 국산 비중은 1만8343개, 외산 비중은 4만302개로 외산 장비 비중이 압도적이다. 구축액 역시 10조3228억 원 중 국산 비중이 4조2900만 원, 외산 비중이 6조320만 원이다.

중기부는 2007년부터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사업을 해왔다. 중기부가 지난해까지 ‘연구기반 활용사업(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에 쓴 예산은 1611억3900만 원이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28.9% 늘어난 136억4400만 원이 책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도 15일 기존 연구장비를 특화된 연구분야별로 한곳에 모아 전문적으로 공동활용하는 핵심연구지원시설의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출연연 등의 공공기관에 구축된 고가 연구장비들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런 가운데 이달 10일 KISTEP이 발표한 ‘2017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투자 현황 및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된 연구시설ㆍ장비 중 중기부의 공동활용 비중은 32.3%에 그쳤다. 2017년 8월 청에서 부로 승격되기 전에는 중기청이 투자한 연구시설ㆍ장비 중 공동활용 비중을 집계한 것이다. 2013~2017년, 5년 동안 부처별 공동활용 허용률 기준으로 12개 장관급 부처 중 꼴찌다.

보고서를 작성한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관계자는 “중기부의 경우 5년간 민간에 투자한 연구시설ㆍ장비가 90% 이상이어서 공동활용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며 “민간의 경우 연구시설ㆍ장비를 공동활용하는 경우가 낮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5년간 민간기업의 공동활용허용률은 27.8%였고, 공기업의 공동활용허용률도 14.8%로 저조했다. 반면 지자체출연 연구기관, 정부 출연(연), 국·공립 연구기관의 공동활용허용률은 각각 88.8%, 68.1%, 68.86%를 기록했다.

연구 시설ㆍ장비의 주요 투자 주체인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각각 58.4%, 59.1%를 기록했다. 그 외에 고용노동부는 88.0%, 교육부는 75.95%, 국토교통부는 42.9%, 농림축산식품부는 72.6%, 문화체육관광부는 34.5%, 보건복지부는 62.0%, 해양수산부는 45.1%, 행정안전부는 36.7%, 환경부는 38.4%를 각각 기록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가 초점을 맞추는 연구 장비 활용 사업은 이미 구축된 연구소·대학의 연구 장비 활용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나 산자부는 처음 연구 장비를 투자할 때부터 목적 자체를 공동 사용에 둔 것이 많지만 중기부는 별도로 연구 시설 구축 투자 예산이 없어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 장비 투자 시점부터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는 안 되고 있지만, 공동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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