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보복에 허둥지둥 정부, 정말 답답하다

입력 2019-07-08 05:00

이투데이 opinion@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정부도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정부의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7일 5대 그룹 총수와 만났다.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30대 그룹 총수들의 회동도 예정됐다. 재계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 입장을 밝힐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곧 단기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다급한 상황을 반영한다. 한·일 간 무역분쟁의 전환점 마련을 위한 정부 메시지와 대응책이 무엇인지 예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기대할 만한 뾰족한 수단이 없는 게 사실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번 수출 규제를 우리 대법원의 과거 일제(日帝)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결부시키며 보복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외교사안을 통상으로 결부시킨 만큼 해법 또한 복잡할 수밖에 없다.

국가 간 외교갈등과 정치적 문제로 통상 규제를 가하는 일본의 행태는 정말 저열(低劣)하고 부당하기 짝이 없다. 그럼에도 국내 주력 산업의 심각한 피해와 한국 경제에 대한 충격은 현실이다. 어느 때보다 엄중한 위기다. 일본은 이제 첫 단계 보복 조치를 시작했을 뿐이다. 수출을 통제한 겨우 세 가지 부품과 소재만으로도, 우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이를 표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시도한 것이다.

문제는 단기간 내 사태의 바람직한 해결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아베는 다음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이미 일본은 한국을 자신들이 정한 안보우방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예고했다. 통관의 편의를 없애고,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동한다는 의미다. 과거 그들의 적성국가에 가했던 제재이고 보면, 한국과 전면적인 충돌까지 감수하겠다는 뜻이다.

한국 기업의 피해가 전방위로 확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조치가 반도체 메모리 등의 글로벌 공급망에 충격을 주고, 부품 조달 차질에 따른 전 세계 산업의 파동을 가져올 소지가 크다.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세계시장 D램 점유율은 70%, 낸드플래시는 50%에 이른다. 단적으로 일본의 대표적 기업인 파나소닉과 소니 또한 타격을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일본이 이점까지 계산에 넣었다고 봐야 한다.

이제야 정부가 허겁지겁 기업들을 불러모아 대책을 마련한다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예고됐던 일본의 통상보복을 허투루 넘겼던 정부의 무능과 전략 부재만 드러낼 뿐이다. 수입선 다변화니, 부품 국산화니 하는 대책은 수십 년 전부터 강조돼 왔고, 하루가 급하게 수요 물량을 조달해야 하는 지금 하나 마나 한 얘기다.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위기를 넘겨야 할 사안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당장 서둘러야 할 일은 외교적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Z세대가 업무 중 자리 비움에 대해 허용 가능한 시간은 20분까지였다. 채용콘텐츠 플랫폼 캐치가 Z세대 2322명을 대상으로 11일부터 17일까지 '업무에 지장 없으면, 근무시간에 자리를 오래 비워도 괜찮은지'에 관해 조사했다. 그 결과 '비우면 안 된다'가 58%, '비워도 괜찮다'가 42%로 의견이 갈렸다. Z세대가 근무시간에 허용 가능한 자리 비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최근 엔저 현상 가속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달러·엔 환율은 이날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 결과 발표 이후 156엔대를 기록했다. 26일 NHK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전날부터 이틀간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행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추가 금리 인상을 보류하고 정책금리인 무담보 콜 익일물 금
'신인왕' 정조준 황준서, 한화 5연패 탈출의 열쇠될까 [프로야구 26일 경기 일정]

한국프로야구(KBO) 한화 이글스가 이어지는 연패로 시즌 초반부터 순위 결정의 중대 기로에 놓였다. 개막 이후 7승 1패로 승승장구한 한화는 전날 기준 4월 한 달간 4승 15패로 극도의 부진에 시달렸다. 투타 부조화가 이어지지 않으며 2차례나 5연패를 기록하는 등 초반 상승 동력을 모두 잃어버린 한화는 8위(11승 16패)까지 떨어졌다. 이런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경영권 탈취 의혹을 두고 갈등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에 이어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는 2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너무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첫날은 멍했다"며 "기자회견은 제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였다. 어떤 목적이나 어떤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한국 축구에 대형 악재가 찾아왔다. '역대 최고 선수'로 카타르 아시안컵 우승을 노린 A대표팀과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던 23세 이하(U-23) 대표팀이 모두 한 수 아래라고 여겼던 상대에 연이어 패하며 축구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26일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케이팝 최초로 데뷔곡을 빌보드 '핫100'에 차트인 시킨 그룹이죠. 데뷔와 동시에 신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는 아일릿(ILLIT)입니다. 타이틀곡 '마그네틱'은 플럭엔비와 하우스가 융합된 장르인데요. 타깃 한 10대는 물론, 전 연령의 취향을 저격하면서 그야말로 '아일릿 돌풍'을 제대로 불러왔습니다. 하이브 막내들은 '뉴진스 카피' 오명을 벗고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6일 KB금융에 대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비용을 제외하면 호실적이라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 목표주가도 전과 같은 7만4000원을 제시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은 "KB금융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조500억 원으로 시장예상치에 부합하고 전분기 대비 이자이익 감소에도 수수료이익 및 기타 비이자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