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에 막힌 감사선임...부결 또 부결

입력 2019-03-26 17:57

이정희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이 불발된 사례가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정족수 미달로 인한 부결로 이른바 ‘3%룰’의 부작용으로 해석된다.

금융감동권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6일 하루 동안 서원인텍, 티플랙스, 미스터블루, 아비코전자, 내츄럴엔도텍, 유비케어, 멕아이씨에스, 에코플라스틱, 키이스트, 나노메딕스, 쌍방울, 옵티시스, 엘비세미콘, 메디아나 등 14개 상장사가 감사선임 안건이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전날에는 이화공영, SGS솔루션, 오리엔탈정공, 한국정보인증 등 4개 회사가 같은 이유로 감사를 선임하지 못했다고 공시했다.

감사선임이 불발된 이유는 3%룰 영향이 크다. 3%룰은 감사 선임 시 대주주 등의 의결권을 발행 주식 총수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어 주총에 불참한 주식을 참석 주식 수의 찬반 비율에 맞춰 정족수를 채운 것으로 가정하는 섀도보팅 제도도 폐지되면서 감사 선임에 어려움이 더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주주총회 성립을 위한 의결정족수 25%는 대주주 지분 등을 모아 채운다고 하더라도 감사 선임은 다른 문제”라며 “소액주주에게 직접 의결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직접 돌아다니거나 의결권 대행사를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3%룰과 관련해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과 권성동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각각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지난해 주총에서 감사를 선임하지 못한 기업은 총 56개로 집계됐다.

대신지배연구소 측은“특히 코스닥 기업에 감사 선임 안건이 상정된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합산 지분율이 40% 이상으로 높고, 기관투자자의 지분 분산이 되어 있지 않다면 주주총회에서 안정적인 의결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내츄럴엔도텍 #쌍방울 #키이스트 #나노메딕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민주 12곳 확보·서울 접전…李정부 첫 전국선거, 지방권력 재편 현실화 [선택, 6·3 지선]

민주당, 수도권·충청·호남·부산·울산 석권…12곳 당선 확정 국민의힘, 대구·경북·경남 수성…서울은 개표 막판까지 초접전 2022년 '국힘 12·민주 5'서 4년 만에 지방권력 대이동 재보선도 민주 우세 속 부산 북구갑 무소속 한동훈 당선 6·3 지방선거 개표가 막바지에 접어든 4일 새벽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가운데 12곳에서
정원오-오세훈 격차 1%p 안팎까지 축소…새벽까지 초박빙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개표 막바지 1%포인트(p) 안팎의 접전을 벌이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3분 현재 정 후보는 49.05%, 오 후보는 48.24% 득표율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 서울 개표율은 85.86%이며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3만6544
'국힘 제로' 외쳤지만 결과는 역풍…조국, 평택을 패배 후폭풍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낙선하면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재입성 계획이 무산된 데다,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국민의힘 제로' 구호와 달리 범여권 표 분산이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후보 당선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조 대표가 선거
송언석 “오세훈 득표율 높은 지역만 투표용지 부족…서울 개표 중단해야”

“서울 14개 투표소서 용지 부족…오세훈 득표율 높았던 지역과 겹쳐” “단 한 명의 참정권 침해도 선거 정당성 훼손…재선거 포함 대응 검토” 국민의힘은 3일 서울 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지역 개표 중단과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
한동훈,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선…“북구 발전·보수 재건 완수할 것”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4일 당선을 확정지은 뒤 “북구 발전과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 당선인은 이날 당선 소감을 통해 “역사적인 승리로 북구의 미래와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주신 북구의 위대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게 맡겨주신 임무를 북구
청와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엄정 주시…선관위, 책임 있는 조치해야”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투표권 행사와 개표 관리에
113조 IPO 초읽기…국내 증시도 영향권 [스페이스X 상장, 축포냐 쇼크냐 上-①]

코스피가 9000선을 눈앞에 둔 사상 최고치 랠리 속에서 국내 증시에 스페이스X 상장이라는 새 변수가 떠올랐다. 반도체 투톱이 밀어 올린 랠리의 다음 무대가 우주항공으로 넓어질지, 기존 주도주의 차익실현을 부를지 관심이 쏠린다. 기업가치 최대 2조달러의 스페이스X 상장은 우주항공·소재·증권·상장지수펀드(ETF)를 국내 증시의 새 성장축
공사비 오르고 공급 절벽⋯분양ㆍ입주권 30억대 거래 속출

공덕 등 입주권 가격 70% 급등 공사비 뛰어올라 고분양가 형성 서울 전역으로 상승세 확산시켜 공사비 급등과 공급 부족 우려가 맞물리면서 분양가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자 이미 공급된 단지 입주권 가격까지 다시 가파르게 뛰고 있다. 일부 단지는 분양가 대비 수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 이상 웃돈이 붙으며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