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헌정 사상 초유 피의자 검찰 소환

입력 2019-01-11 08:30

정수천 기자 int100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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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입장발표…충돌 우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시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대법원 정문에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오전 9시 30분 양 전 대법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불거진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 의사에 따라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지연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사법부가 재판에 개입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사법부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법관을 사찰하고, 불이익 인사 관련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는 등의 의혹에도 연루됐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정문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입장 발표 이후 서울중앙지검 서문으로 차량을 통해 이동해 조사실로 향할 예정이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등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일찌감치 법원 정문에 자리 잡은 전국공무원노조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본인 입장을 발표할 자리는 검찰청 포토라인이다”라며 “피의자 신분에 충실하라”고 외쳤다. 이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신의 죗값을 달게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사법부에 대한 마지막 애정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찰은 물리적 충돌에 대비해 18개 중대, 1440명을 동원했다. 경찰은 대법원 정문 앞을 둘러싸고 돌발상황에 대비했다.

#양승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