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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ㆍ한국, 의원정수 확대 방식 이견…지역구 축소방안 제시

▲10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치개혁 1소위 12차 회의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치개혁 1소위 12차 회의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의 주요 쟁점인 의원정수 확대 방식에 이견차를 보이며 충돌했다.

10일 선거제도 개혁을 다루는 국회 정개특위 1소위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 300석을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 28석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의석수 300석 내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기 위해 도시 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법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자고 주장했다.

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지역구 의석을 줄이기 힘든 현실을 고려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1소위 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 의석 28석 축소를 제안하며 “현 의원정수에서 비례성을 높이려면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라며 “줄어든 지역구 의원들이 비례대표에 출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다면 지역구 줄이기를 공론화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 여야가 합의한 대로 현행의 10% 이내에서 의원정수 확대를 논의하는 것에는 개방적으로 임하겠다”며 여지를 남겨뒀다.

하지만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지역구 의석을 28석 줄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다”며 “민주당이 ‘제안을 위한 제안’을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방식으로 도시 지역의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시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시뮬레이션해보니 중대선거구제는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반대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중대선거구제보다는 소선거구제와 연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천정배 평화당 의원은 “평화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다른 문제는 얼마든지 절충하거나 양보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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