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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회가 밉다고요? 그럼 의석을 늘려야죠

유충현 정치경제부 기자

여야 5당이 어렵사리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에 막혀 공전하고 있다. 각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수가 일치하지 않는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독일식 선거제도를 도입하려면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숫자도 늘려야 하는데,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민 정서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많은 국민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걸 달갑지 않아 하는 것은 사실이다. 정치인을 곱지 않게 보고 있어서다.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을 조사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회는 늘 ‘꼴찌’다. 여기에 몇몇 국회의원이 지역 주민 앞에서 침을 뱉었다거나 공항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니 여론이 더 싸늘해질 수밖에 없다. ‘뭐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 누구 좋으라고!’라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짚어볼 부분이 있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밉살맞다면, 의원 정수 확대를 지지하는 편이 논리적으로 맞는 선택이라는 점이다. 정치인의 갑질이 가능한 이유는 그만큼 주어진 권력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의원 1인이 지닌 권력은 분산될 수 있다.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면 기득권을 가진 거대 정당이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불리해서 반대하는 것이다.

답답한 마음에 “차라리 국회를 없애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현실적으로 미우나 고우나 국회와 국회의원을 없앨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왜곡된 정치지형을 바로잡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다. 유권자의 표심이 왜곡 없이 반영되는 선거제도가 마련되고, 민심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인·정당의 퇴출이 용이해지면 의원들의 행태도 달라질 것이다.

무엇보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정치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비하면 ‘여의도에 금배지가 몇 개 있어야 하느냐’ 문제는 지엽적인 사안이다. 특정 선거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모처럼 찾아온 선거제도 개편의 기회가 본질과 동떨어진 문제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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