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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세 최종 합의 실패…‘자체안’이냐 ‘세계표준’이냐

‘전체 매출’→‘광고 수익’에 3%로 원안보다 후퇴...독·프 “2020년 세계 표준 못기다려”

▲4일(현지시간)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의가 열릴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 시민이 ‘디지털세’ 부과를 찬성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브뤼셀/EPA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의가 열릴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 시민이 ‘디지털세’ 부과를 찬성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브뤼셀/EPA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디지털세 부과를 놓고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들은 4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재무장관 회의에서 페이스북, 구글 등 인터넷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 문제를 결론지을 계획이었으나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프랑스와 독일은 2020년부터 연 수익 7억5000만 유로(약 9500억 원) 이상이거나 유럽에서 5000만 유로 이익을 얻는 인터넷 기업에 연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의 반대와 유보적 입장에 부딪혀 세금을 매기는 범위를 대폭 줄여 ‘광고 수익’에 대해서만 3%를 부과하기로 했다. 원안에서 후퇴한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일반 기업들은 이익의 23%를 세금으로 내지만 인터넷 기업들은 이익의 8~9%만 세금으로 내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그러나 새로운 안은 아마존과 애플처럼 광고보다도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기업들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세금재단에서 글로벌 프로젝트를 맡은 대니얼 번은 “새로운 안은 구글이나 페이스북같이 광고이익을 얻는 기업에는 영향을 주지만, 딱 이들 기업에만 세금을 더 걷는 것은 차별”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디지털세와 관련해 세계적인 표준을 만들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 제안은 2020년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유럽은 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럽이 선제적으로 조처하려 해도 EU 회원국 모두가 법안에 동의해야 하므로 난항이 예상된다. 새로운 이번 디지털세 안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다.

애플과 페이스북, 구글의 유럽 본사를 두고 있어 디지털세에 회의적인 아일랜드는 ‘세계 표준’을 선호한다.

IT업계 로비그룹인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는 “유럽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세 도입 움직임은 정말 중요하고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영국은 10월 주요 IT 기업의 수익에 과세할 방안을 발표했다. 연간 최대 5억 파운드 수익을 올리는 기업의 온라인서비스 수익에 대한 2% 과세 법안은 2020년 4월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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