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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소득주도성장' 두고 설전…"경제지표 악화"vs"구조적 문제 개편"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참고인으로 참석,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참고인으로 참석,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싸고 여야 간 설전이 벌여졌다.

이날 국감에는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돼야 한국경제에 접목해야 하는데 책상물림 이론만 가지고, 페이퍼만 가지고 실험했다는 것은 무모하다"며 "국민은 모르모트(실험용 동물)가 아니다"고 몰아세웠다. 이어 "대부분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지표가 많이 안 좋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위원장은 "경제의 대내외 여건이 상당히 안 좋아져서 대단히 걱정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최소한의 실증적 검토는 학계 내에서 이뤄져 왔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소득을 증대를 통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인데, 그간 소득이 늘었느냐, 투자가 확대되고 있느냐"며 "특히 설비투자의 경우 6개월 연속 감소해 외환위기 이후 20년만에 최장기간 투자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장기간 걸릴 수도 있지만 더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홍 위원장을 옹호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시행된 지 9개월밖에 안 된다"며 "몇 년 동안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그 바탕 위에 (한국경제가) 운영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과도하고 국민의 경제 심리에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나쁜 지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홍 위원장은 "여러 전문가 그룹에서 많은 분석을 한 결과, 아직 명확하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개별 업종별로는 인건비 비중이 높은 쪽에서는 부분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신창현 의원도 "과거 우리 경제체제는 대기업과 수출경제 중심의 체제였는데 이를 중소기업, 내수, 소비 중심의 경제체제로 바꾸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률 저하 등은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전환기의 진통"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홍 위원장은 "(한국경제는) 여러 불균형이 생겼고 추가 성장을 저해하며 발목을 잡고 있다"며 "그 부분에서 구조적으로 문제점을 개편해나가는 비전을 가진 게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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