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의혹 현직 판사 두 번째 공개 소환

입력 2018-08-11 11:02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원세훈ㆍ전교조 사건 문건 작성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판사를 두 번째로 공개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울산지법 정모(42)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등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문건들을 작성한 인물이다.

정 부장판사는 법원 자체조사에서 상당수 문건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에 따라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8~9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42) 부장판사를 소환 조사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하며 법관사찰 등 문건을 만든 혐의를 받는다.

관련 뉴스

#사법농단 #검찰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 오전 6시 투표 시작…1인당 7표로 지방권력·'미니 총선' 14석 가른다
    오늘 오전 6시 투표 시작…1인당 7표로 지방권력·'미니 총선' 14석 가른다
    3일 오전 6시~오후 6시 투표…신분증 반드시 지참 본투표는 지정 투표소만…'내 투표소' 미리 확인을 1인 최대 7표, 보궐 14곳 유권자는 국회의원 1표 더 이재명 정부 1년 첫 전국 선거…안정론 대 심판론 격돌 사전투표 23.51% 최고…개표 윤곽 이르면 밤 9~10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의 막이 올랐다. 제9회 전국
  • "정당보다 일할 사람" 무더위 속 투표소 찾은 시민들...곳곳서 소란도 잇따라
    "정당보다 일할 사람" 무더위 속 투표소 찾은 시민들...곳곳서 소란도 잇따라
    "청년 공약" "아들 사업에 도움되길"...유권자들 다양한 바람 "투표용지 덜 받았다" 전국 곳곳에서 민원·소란 신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3일 전국 1만4288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본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에도 주권을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 삼성은 기술력, 하이닉스는 공급망…강점 내세워 AI 승부수 [컴퓨텍스 2026]
    삼성은 기술력, 하이닉스는 공급망…강점 내세워 AI 승부수 [컴퓨텍스 2026]
    삼성전자, HBM5·원키 솔루션 앞세워 기술력 강조 SK하이닉스, 엔비디아·TSMC 동맹 기반 생태계 확장 AI 반도체 패권 경쟁이 ‘기술’과 ‘동맹’의 대결로 압축되고 있다.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6’에서 삼성전자는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종합반도체기업(IDM) 역량을 앞세워 기술 주도권 탈환에 나섰고, SK하이닉스는 엔비디
  • '반도체 훈풍' 올라탄 韓 경제⋯OECD, 경제성장률 전망치 2.6% 대폭 상향
    '반도체 훈풍' 올라탄 韓 경제⋯OECD, 경제성장률 전망치 2.6% 대폭 상향
    G20 중 최고 상승폭⋯국내외 기관들, 한국 성장률 '줄상향' 이어가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전망치 48.2%로 하향⋯재정건전성도 '청신호'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 폭발에 따른 수출 호조가 경제 전반의 회복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동 전쟁 등 대외 악재로
  • '아크로·오티에르·르엘' 강세⋯서울 하이엔드 아파트 전성시대
    '아크로·오티에르·르엘' 강세⋯서울 하이엔드 아파트 전성시대
    서울 분양시장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하이엔드 브랜드 단지가 청약 흥행을 주도하고 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수백 대 1 경쟁률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내 공급 물량도 대폭 늘어나면서 하반기 분양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분양 단지 가운데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3곳은 모두 10대 건설사의
  • 현대차·기아, '하투' 전선 본격화…성과급·노란봉투법 변수에 긴장 고조
    현대차·기아, '하투' 전선 본격화…성과급·노란봉투법 변수에 긴장 고조
    성과급·정년연장·미래차 고용안정 쟁점 부상 울산지노위, 현대차 원청 사용자성 판단 연기 현대자동차·기아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성과급 확대와 미래차 전환에 따른 고용보장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 확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완성차 업계의
  • 1~4월 빌라 전월세 거래 7.4% 증가…서울 32%가 갱신권
    1~4월 빌라 전월세 거래 7.4% 증가…서울 32%가 갱신권
    4월 서울 연립주택 전세가격, 12년여 만에 최고 상승 올해 들어 서울 연립·다세대(빌라) 전월세 거래가 증가세를 보이며 임대차 시장의 대체 주거지 역할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아파트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전세사기 여파로 위축됐던 빌라 시장으로 수요가 일부 이동하는 분위기다.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
  • 원화 실질실효환율 또 하락, 글로벌 금융위기 후 17년1개월만 최저
    원화 실질실효환율 또 하락, 글로벌 금융위기 후 17년1개월만 최저
    명목실효환율도 16년9개월만에 최저치 경신 한국 원화 실질실효환율(REER·real effective exchange rate)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1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명목실효환율(NEER·nominal effective exchange rate) 역시 16년9개월만에 가장 낮았다. 3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 4월 원화 실질실효환율은 전월대비 0.01%(0.01포인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사회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667,000
    • -1.95%
    • 이더리움
    • 2,793,000
    • -3.52%
    • 비트코인 캐시
    • 384,400
    • -7.91%
    • 리플
    • 1,841
    • -0.38%
    • 솔라나
    • 111,900
    • -3.2%
    • 에이다
    • 323
    • -1.22%
    • 트론
    • 493
    • -1.4%
    • 스텔라루멘
    • 338
    • -0.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90
    • +0.24%
    • 체인링크
    • 12,760
    • -1.09%
    • 샌드박스
    • 94.2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