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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② 소수의견 불구 인상은 11월에나, 연준 데자뷰

내년 상반기 한번 더 인상 예상, 중립금리 2.0%까지는 올릴 수 있을 때 올린다는 차원일듯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4월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에서 연임 임기 시작 후 처음으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4월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에서 연임 임기 시작 후 처음으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한국은행 7월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금리인상이 이뤄지긴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만 연내 한번의 금리인상이라는 당초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보여 오는 11월 금리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 미중 무역분쟁 지속..물가 의구심은 여전 =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은 확산일로다. 상호간 500억달러 규모의 관세부과 조치가 이뤄진데다 미국은 추가로 중국에 2000억달러 규모의 관세부과 조치를 공언하고 나섰다. 또 무역분쟁이 유럽(EU)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여전한 상태다.

이같은 불확실성은 금통위가 금리인상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환경이다. 실제 12일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주열 총재는 “불확실성이 바로 글로벌 무역분쟁이다. 그런 불확실성 요인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면밀히 보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면서도 “무역분쟁이 처음에는 그렇게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봤던 것이 사실인데 날로 확대되고 있고 사실상 그 향방을 가늠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은 전망치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하다. 특히 수요측 물가압력이 이어질지는 지켜볼 일이다. 실제 한은은 유가도입단가를 올해 배럴당 62달러에서 71달러로, 내년 60달러에서 68달러로 각각 상향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가 낮게 나왔기 때문이다.

이주열 총재는 2014년 12월 금통위 기자회견 당시 “한은 모형에 따르면 유가 평균 도입단가가 10% 떨어질 때 연간 소비자물가를 0.2% 낮춘다”고 밝힌바 있다. 당시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호가할 때라는 점에서 지금과 단순비교하기 어렵지만 유가가 10% 이상 급등한 상황에서 물가가 그대로라는 점은 그만큼 수요측 물가압력이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셈이다. 이를 반영하듯 올 하반기 소비자물가는 기존 1.7%에서 1.8%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근원인플레는 되레 1.8%에서 1.6%로 낮췄다.

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4분기쯤 가면 목표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물가수준이 1% 중반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코어(core, 근원인플레)도 낮은데 여러 요인이 있다. 그 중의 하나는 소위 규제물가, 공공서비스요금 인상 억제가 상당부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또 한은은 그동안 심리 호조에 따른 내수개선을 경제와 물가 개선의 근거로 든 바 있다. 다만 기업(BSI)과 소비자(CSI)를 아우르는 종합 심리지표인 경제심리지수(ESI)는 금리인상이 있었던 지난해 11월을 정점으로 하락추세다. 계절성과 불규칙요인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는 6월 현재 96.9로 작년 4월(96.7) 이후 1년2개월만에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 내수개선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국은행)
(한국은행)
◇ 국감·미 중간선거 끝나고 한미금리차 100bp 목전인 11월 인상 = 한은 금리인상을 11월로 보는 이유는 우선 미국 연준(Fed)이 올해도 두 차례 더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미간 기준금리 역전폭은 100bp까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 총재는 올초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한미 금리차) 100bp는 부담스런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달 금통위 기자회견에서도 “금리 역전폭 확대로 자금유출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늘 경계하고 있다”며 “국제금융시장에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금리역전폭이 확대되는 상황도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불확실성이 가장 큰 미중간 무역분쟁도 11월6일로 예정된 미 중간선거를 전후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미 중간선거 이전까지는 불안감이 계속될 것이라는 말이다.

이주열 총재는 물가가 낮더라도 향후 물가를 보고 (기준금리를) 판단한다고 밝혀온 바 있다. 어쨌든 4분기(10~12월) 중 한은 물가목표에 근접한 수준까지 물가가 오를 것으로 보는 이상 금리인상을 더 늦출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10월 하순으로 예정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미금리차 역전폭에 대한 지적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의원들의 지적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래저래 한은은 미 연준의 행보를 닮아가는 듯하다. 연준도 2015년말 금리인상을 시작한 이후 2016년 내내 금리인상을 저울질하다 겨우 그해 말 한번의 인상에 그쳤었기 때문이다.

반면 연준은 그 이후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붙으며 지금까지 총 7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해 왔다. 내년에도 한은이 연준의 행보를 따라갈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의문이다. 다만 내년 상반기 중 연준의 금리인상에 맞춰 한차례 정도 더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본다.

2.0%는 한은이 추정하는 중립금리 수준이다. “올릴 수 있을 때 올려야 한다”는 이주열 총재의 목표선일 수 있다. 어쨌든 중립금리 수준에 기준금리를 올려놔야 향후 경기가 호조를 보이든 꺾이든 대처하는데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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