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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해도 정책 원칙 변함 없다”

“외환시장 공개, 국제수준에 부합하게 단계적 추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해도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안건으로 하는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그간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을 비공개해 우리 외환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국제적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우리나라만 공개하지 않고 주요 20개국(G20)도 대부분 공개하고 있다”며 외환시장 개입 내역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외환시장 안정조치 공개가 기본적으로 가야 할 방향은 맞지만 여러 여건과 경제 성숙도를 고려할 때 내역 공개를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사회 권고, 시장 참가자, 전문가 의견을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경제현안 간담회 논의, 한국은행과 협의도 거쳤다”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은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되 시장 역량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개 대상, 주기, 시차 등 세부 방안은 토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외환시장 성숙, 애외 신인도 제고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미를 전혔다.

김 부총리는 “어떤 결정이 이뤄지더라도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급격한 쏠림이 있을 때 시장안정조치를 한다는 기존 원칙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 명대 초반에 머무르는 상황을 지적하며 각 부처에 고용 정책을 강화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그는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신규 취업자가 감소하고 서비스업 고용 회복도 더뎌 앞으로 고용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경제정책의 최종 결과물이 일자리라는 점에서 겸허하게 경제정책을 되짚어보고 필요하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그는 “산업·업종별 고용 여건을 분석해서 맞춤형 혁신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각 부처에서 소관 산업 추가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예산 집행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업 예산은 청년, 중소기업 일자리 대책으로 전환하고 기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집행방법, 시기에 있어 하나라도 일자리 더 만들 방법으로 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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