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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쇼크 석달’…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고용에 영향”

입력 2018-05-1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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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 명대에 그친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견해를 드러냈다.

앞서 지난달 김 부총리는 고용부진에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으나, 고용과 최저임금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한 것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출석한 김 부총리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최근 고용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관련성에 관한 질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각종 연구소 등은 최저임금이 고용과 임금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에는 아직 시간이 짧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부총리는 “통계로는 그렇지만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이나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 647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16.4％ 인상된 점이 고용이나 임금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설명하지 않았다.

이날 발언은 최저임금에 관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던 기존의 발언과는 상당히 달라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은 12만3000명을 기록했고 이에 따라 올해 2월부터 3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 명대에 머물렀다. 정부의 취업자 증가 목표는 30만 명이다.

#김동연 #심재철 #최저임금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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