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정 긴축의 시대’ 끝났다, 경제에 미칠 영향은…성장 가속·부채 부담 가중

입력 2018-02-11 15:33 수정 2018-02-12 10:09

배준호 기자 baejh94@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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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예산안 통과로 재정적자 1조 달러 시대 맞아…“다음 경기침체 대처 유연성 떨어져”

미국 정부의 경제정책에 올 들어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셧다운(부분 업무 정지) 사태가 두 번이나 일어났으며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극적으로 합의한 2년간의 장기예산안이 온갖 우여곡절 끝에 의회 관문을 통과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아냈다.

예산안 통과는 미국에서 ‘재정 긴축의 시대’가 종지부를 찍고 대규모 적자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경제에 단기와 중장기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분석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골드만삭스 등은 미국의 재정수지 적자가 지난해의 6640억 달러에서 내년에 1조 달러(약 1091조 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장기예산안에서는 기존 예산에 대한 삭감이 거의 없는 대신 900억 달러에 달하는 재난 구조비용과 국방비를 포함해 2년간 3000억 달러의 지출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10년의 약 9%에서 2016년 3%까지 낮아졌으나 이제 이 비율이 오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는 어떤 방식으로 분석하든 새 정부 지출이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을 가속화할 것임은 분명하다고 NYT는 강조했다. 리서치 업체 에버코어ISI는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가 결합해 올해 미국 GDP 성장률에 0.7~0.8%포인트 기여할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게 될 대량의 국채도 초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신문은 내다봤다. 지난 수년간 세계 금융시장에서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기적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달렸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물가가 치솟지 않으면서도 경제가 지금의 성장세를 유지할 여력이 있는지가 관건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나치게 커지게 되면 연준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자주, 그리고 더 이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시나리오에서 감세와 재정지출 증가의 혜택은 오래 가지 못할 전망이다.

반대로 감세와 규제 완화로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고 생산성이 개선돼 경제가 더욱 탄탄해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 미국은 두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됐다. 첫 번째 다음 경기침체나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처할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 지금보다 더 높은 금리는 정부 재정은 물론 경제성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이는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 시점에 부채가 풍선처럼 커진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더욱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NYT는 경고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지난해 6월 미국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2017년의 77%에서 2027년 91%로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CBO가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변수를 넣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수치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채무가 늘어나면 정부가 미래 경기침체나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워진다. 만일 미국이 또 다른 전쟁이나 경기침체에 직면하면 이라크 전쟁이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훨씬 더 많은 부채 부담을 짊어진 채 이런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신문은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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