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평의 개평(槪評)] 비혼출산의 색안경을 벗자

입력 2017-10-18 10:54

세종=박은평 기자 pepe@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정책사회부 차장

저출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출산율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형국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17명으로 전년보다 0.07명 감소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다. 2015년 기준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68명이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3만2200명(7.3%) 감소한 40만6200명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100조 원에 달하는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오르지 않고 있다.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는 취업난, 높은 집값, 치솟는 사교육비 등 때문이다.

미래 수익이 보장된 안정된 직장을 찾고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집값이 너무 비싸다.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고 나서 아이를 낳을까 생각하면 사교육비 걱정이 앞선다.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2명은 무리이다. 혼자 벌어서는 생활비와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맞벌이를 하려면 부모님들의 도움 없이는 힘들다.

이렇다 보니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산전후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맞벌이 부부를 전제로 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 기혼 가정 위주의 출산이 아닌 비혼·동거가구의 출산에 대한 시각을 바꾸자는 것이다. 비혼·동거인들에게 결혼에 준하는 혜택을 줌으로써 고민하지 않고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7월 혼인 건수는 1만9000건으로 전년보다 2200건(10.4%) 줄었다. 정부의 출산정책이 결혼 장려나 혼인가구의 다자녀 권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 혼인 건수 감소는 출산율에 직격탄이다.

최근 통계청·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의 결혼과 가사에 대한 의식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결혼 찬성비율은 2008년 57%에서 2016년 38.3%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청소년 61.7%는 ‘남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설문에 동의했다.

유교적 가치관이 남아 있는 우리나라에서 동거를 보는 시각은 부정적이다. 하지만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동거도 가족의 한 형태로 받아들인다.

프랑스는 1999년 시행된 ‘시민연대협약(PACS)’을 통해 동거를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계약결혼’의 한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다. 비혼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에도 차별을 두지 않는다. 프랑스에서 정식 혼인 외 가정에서 태어난 신생아 비율은 56.7%(2014년 기준)에 달한다. 저출산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한국은 100명 중 2명(1.9%)이다.

비혼 출산에 대한 지원이 비혼 출산을 장려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아이가 태어나 양육되는 일이 부모의 혼인 관계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다면 아이 낳기를 결심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아이를 낳고 기르든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결혼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설득해 결혼을 하게 하고, 출산을 결심하도록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아이들을 품는 성숙한 사회가 돼야 저출산 해결도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여의도 4PM]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나쁜정치'라며 거부권을 시사했죠. 9일 열리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속풀이 정치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짚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
"이렇게 극적인 경기 처음"…'최강야구' 최강몬스터즈, 2024 개막전 짜릿한 승리

'최강야구' 최강 몬스터즈가 장충고등학교 야구부를 상대로 개막전 승리를 가져가면서 시즌 시작부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6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 80회에서는 최강 몬스터즈가 장충고를 상대로 개막전에서 10대 9로 승리하며 시즌 첫 번째 승을 기록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80회는 시청률 3.7%(닐슨 코리아, 수도권 유료
민희진, 10일 어도어 이사회 연다…임시주총 의안 상정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의 갈등이 2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어도어 이사회가 10일 열린다. 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어도어는 10일 오전 9시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 현재 이사회 상정 의안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어버이날 쉬게 해주세요" [데이터클립]

성인남녀 2명 중 1명은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주길 바란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네이트Q가 지난달 9일부터 17일까지 성인남녀 9482명을 대상으로 '쉬는 날로 지정되었으면 하는 국경일이나 기념일'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49%는 '5월 8일 어버이날'을 쉬고 싶은 날로 꼽았다. 이어 26%는 '7월 17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숨길 이유 없어" [상보]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하루 이자만 수십억… 고금리에 대기업도 쓰러질 판 [고금리 직격탄]

대기업 대출금리 천정부지 치솟아 SK하이닉스 이자 비용만 1조5000억 원… 456% 껑충 삼성전자도 5000억 원 늘어 기업들, 긴축 경영 및 임원 대상 주 6일제 확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이중고를 겪었다. 반도체 업황 하락으로 수조 원의 적자를 낸 데다, 업친 데 덮친 격으로 이자비용은 급증했다. SK그룹 고위 관계자는 “2%대였던 금리가 3배 넘
비트코인, 美 규제 움직임에 희비 교차…"조정 국면, 매우 건강한 신호" [Bit코인]

최근 조정 국면에 놓인 비트코인이 매크로 이슈에 오름세와 내림세를 거듭하고 있다. 7일 오전 9시 35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2% 밀린 6만3289.97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2.3% 내린 3071.52달러로 나타났고 바이낸스 코인은 0.4% 하락한 589.34달러로
[기업탐구] SK하이닉스, HBM 패권의 무게를 견뎌라…‘20만닉스’ 갈 수 있나요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인 2012년 3월 26일, SK하이닉스는 SK그룹에 인수되면서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됐다. 당시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종가 기준 3만300원. 국내 증시에서 시가총액은 삼성전자, 현대차, POSCO,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을 뒤이어 9위에 불과했다. 그랬던 SK하이닉스의 시총은 현재 국내 증시에서 2위를 기록 중이다. 게다가 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