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갑질 근절…저인망식 조사 검토

입력 2017-09-25 10:47 수정 2017-11-15 22:02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공정위, 기업 유통계열사 모두 조사…과도한 표적조사 우려도

공정당국이 불공정 갑질 근절을 위한 저인망식 조사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장 효과적인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업태별·채널별 조사방식 업무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우선 갑을 문제로 논란이 큰 유통과 대리점 등이 대상이다. 예컨대 불공정 의혹이 짙은 A기업의 유통채널을 모두 조사하는 ‘저인망식’이다.

한 기업그룹에 속해 있는 유통채널을 모두 들여다볼 경우 가장 효과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잡아낼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예컨대 A기업그룹의 유통채널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슈퍼마켓(SSM), 온라인쇼핑몰의 한 줄기가 타깃이 되는 셈이다.

문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는 점이다. 자칫 무리한 ‘칼잡이 역할’로 낙인될 뿐만 아니라, 옥죄기식 ‘표적조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피로감을 호소하는 재계의 반발도 커질 공산이 크다.

‘경제 검찰’인 기업집단국 출범도 재계 입장에서는 긴장의 끊을 놓을 수 없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기업집단국의 조사방식도 기업집단별로 점검하는 만큼, 표적 실사는 불가피하다.

과거 조사국 시절에도 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1993년 8곳, 1994년 22곳을 차례로 조사한 바 있다. 당시 현장조사에 20여 명이 투입돼 한 기업집단을 모두 들여다보고 그다음 그룹을 타깃 조사하는 등 ‘저인망식’ 조사로 악명을 떨쳤다. 급기야 기업 활동 위축을 호소하며 재계가 반발하면서 서면조사 형태로 축소된 이후 조사국 폐지로 이어졌다.

당시 무리한 털기식 조사로 인해 소송전도 난무하는 등 행정소송 패소율 급등은 공정위의 신뢰도와도 연결됐다.

기업들로서는 공정위의 위상 강화가 ‘칼잡이’ 역할에만 치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인 공정경쟁사회 구현을 위한 열공 모드가 자칫 ‘매서운 균형추’로 변질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서다.

특히 기업그룹별로 한 곳씩 조사하는, 이른바 ‘저인망식’이 갑질분야와 부당 내부거래 점검에 동원될 경우 전방위 조사가 불가피하다. 재벌 일감 몰아주기, 불법 하도급, 프랜차이즈 갑질, 기술탈취, 허위·과장광고까지 동시다발적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갑을 분야에 한해 업태별·유통채널별로 효과적인 조사 방식을 놓고 고민 중인 것은 맞다. 한 기업의 유통채널을 모두 한꺼번에 들여다보는 조사 방식이 효과적이나 표적조사 논란도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내부 사정에 정통한 경제전문가는 “‘재벌 저격수’로 경제개혁의 일선에 나선 김상조호 공정위가 신속한 행보와 추진력을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황이다. 재벌개혁의 적절한 균형추를 약속했던 초반과 달리 급진적 개혁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 아들 빼놓고 부인과 딸에 부동산 증여 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 재산 유증 병든 부모 외면…사망하자 ‘얌체 상속’ 유류분제도 자체 아닌 형제자매간 위헌 법정상속분을 정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위헌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경영권 탈취 의혹을 두고 갈등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에 이어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는 2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너무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첫날은 멍했다"며 "기자회견은 제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였다. 어떤 목적이나 어떤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6일 KB금융에 대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비용을 제외하면 호실적이라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 목표주가도 전과 같은 7만4000원을 제시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은 "KB금융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조500억 원으로 시장예상치에 부합하고 전분기 대비 이자이익 감소에도 수수료이익 및 기타 비이자이익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갈등이 연일 격화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하이브가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을 포착, 감사에 착수하면서부터입니다. 하이브는 22일부터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일부 임원들에 대한 내부 감사에 돌입했는데요. 하이브는 이들이 어도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외
"마운트곡스發 매물 쏟아진다"…비트코인, 나스닥 하락·ETF 매도 겹치며 '먹구름' [Bit코인]

비트코인이 미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신호 속에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26일 오전 9시 4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4% 하락한 6만4289.53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미 증시 개장을 앞둔 전날 9시 55분께 급락한 뒤 6만2000달러 선이 깨졌으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업무분담 '동료수당' 법제화 등 대체인력에도 지원해야 육아휴직자 눈치 안보고 마음 편히 육아에 전념 가능 법무법인(유) 지평 금융비서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유진 차장은 복직을 앞둔 3개월 전 두 번째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출산 및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분위기의 회사지만, 기타 휴직과 출산휴가 그리고 육아휴직까지 이미 긴 배려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소년 장사'에서 '야구 천재'로 거듭난 최정(37·SSG 랜더스)이 한국프로야구(KBO) 역사를 새로 써내려갔습니다. 최정은 24일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통산 468호 홈런을 터뜨리며 리그 역대 최다 홈런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이날은 최정 개인은 물론 KBO리그에도 기념비적인 하루였겠지만 주목받은 주인공이 한 명 더 있었죠. 바로 최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