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시 따랐다가 난감해진 동부화재… “외제車 미지급금 이미 다 줬는데..”

입력 2017-08-11 09:26 수정 2017-08-11 10:33

박규준 기자 abc84@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금감원의 애초 방침과는 달리 외제차 사고보험금을 보험가입 시 기입한 차량가액이 아닌 이보다 낮은 시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 보험사들 손을 들어줬다.

올 상반기 금감원 검사국이 차량가액을 지급하라며 대형보험사들을 검사한 것과는 다른 결정이다.

결국 금감원 검사 압박에 굴복해 미지급금을 모두 고객에게 돌려준 동부화재만 난감한 상황이 됐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외제차 자기차량사고 시 지급하는 보험금을 차량가액이 아닌 감가된 시가로 지급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분조위 결정문에 따르면 김모 씨는 지난해 5월 지프 랭글러 루비콘 차량(차량가액 5070만 원)으로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김 씨는 가입 9개월 후, 사고 발생으로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삼성화재는 이 차량의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3600만 원(전손보험금)만 주겠다고 했다.

삼성화재는 차량가액과 시세가 약 30%(5070만 원-3600만 원)로 ‘현저한 차이’가 나는 만큼 시세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자차사고시 보험금 지급은 약관상 크게 두 가지 기준에 따른다.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차량이라면 이를 따르면 된다.

하지만 개발원이 제공하는 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기준가액이 없으니 차량가액과 현 시가의 차이를 따진다. 약관상 차량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으면 시세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시가를 따라야 한다.

대부분의 분쟁은 여기서 발생하며, 이번 분조위 사례도 이 경우였다. 삼성화재는 감가상각이 30% 정도면 현저한 차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금감원은 감가상각률 19.45%를 적용해 4083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가 시가대로 외제차 사고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앞서 대형보험사들을 상대로 “차량가액으로 지급하라”며 검사에 나섰던 것이 무색한 상황이 됐다. 애초 이 검사는 당국의 과잉검사라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보험준법검사국과 특수보험팀 간 이견이 있을 정도였다.

금감원은 앞서 4~5월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등 빅4 손보사를 상대로 외제차 전손보험금 과소지급 관련 검사에 나섰었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 4개 사의 외제차 전손보험금 미지급금(차량가액-시가) 규모는 약 80억 원이다. 이중 동부화재는 미지급액 약 13억 원을 모두 고객에게 돌려줬다.

동부화재를 제외한 나머지 3사는 당국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면서 지급을 유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국 지시를 따랐던 동부화재만 난감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조정 결정 사례에서 시가와 차량가액이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봐서 시가 적용으로 결정내린 것”이라며 “동부화재처럼 이미 고객에게 미지급액을 돌려준 것은 되돌려 받을 수 없지 없겠냐,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도 환수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Z세대가 업무 중 자리 비움에 대해 허용 가능한 시간은 20분까지였다. 채용콘텐츠 플랫폼 캐치가 Z세대 2322명을 대상으로 11일부터 17일까지 '업무에 지장 없으면, 근무시간에 자리를 오래 비워도 괜찮은지'에 관해 조사했다. 그 결과 '비우면 안 된다'가 58%, '비워도 괜찮다'가 42%로 의견이 갈렸다. Z세대가 근무시간에 허용 가능한 자리 비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최근 엔저 현상 가속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달러·엔 환율은 이날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 결과 발표 이후 156엔대를 기록했다. 26일 NHK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전날부터 이틀간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행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추가 금리 인상을 보류하고 정책금리인 무담보 콜 익일물 금
'신인왕' 정조준 황준서, 한화 5연패 탈출의 열쇠될까 [프로야구 26일 경기 일정]

한국프로야구(KBO) 한화 이글스가 이어지는 연패로 시즌 초반부터 순위 결정의 중대 기로에 놓였다. 개막 이후 7승 1패로 승승장구한 한화는 전날 기준 4월 한 달간 4승 15패로 극도의 부진에 시달렸다. 투타 부조화가 이어지지 않으며 2차례나 5연패를 기록하는 등 초반 상승 동력을 모두 잃어버린 한화는 8위(11승 16패)까지 떨어졌다. 이런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경영권 탈취 의혹을 두고 갈등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에 이어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는 2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너무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첫날은 멍했다"며 "기자회견은 제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였다. 어떤 목적이나 어떤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한국 축구에 대형 악재가 찾아왔다. '역대 최고 선수'로 카타르 아시안컵 우승을 노린 A대표팀과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던 23세 이하(U-23) 대표팀이 모두 한 수 아래라고 여겼던 상대에 연이어 패하며 축구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26일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케이팝 최초로 데뷔곡을 빌보드 '핫100'에 차트인 시킨 그룹이죠. 데뷔와 동시에 신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는 아일릿(ILLIT)입니다. 타이틀곡 '마그네틱'은 플럭엔비와 하우스가 융합된 장르인데요. 타깃 한 10대는 물론, 전 연령의 취향을 저격하면서 그야말로 '아일릿 돌풍'을 제대로 불러왔습니다. 하이브 막내들은 '뉴진스 카피' 오명을 벗고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6일 KB금융에 대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비용을 제외하면 호실적이라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 목표주가도 전과 같은 7만4000원을 제시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은 "KB금융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조500억 원으로 시장예상치에 부합하고 전분기 대비 이자이익 감소에도 수수료이익 및 기타 비이자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