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감독기구 통합 물건너가나..내년 논의로 연기

입력 2017-05-26 09:13

최재혁 기자 freshphase@etoday.co.kr

정다운 기자 gamj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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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기구의 정책과 감독 기능을 재편하는 논의가 내년으로 미뤄진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해당 안이 정권 초에 논의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6일 “이번 국정기획자문위에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한 논의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권 초에는 해당 내용을 논의하지 않을 뿐더러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 내용에도 없었다”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내년 개헌을 추진할 때 다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 금융감독체계 재편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정책에 힘을 싣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 장기연체 채권 소각, 서민금융 등 주요 정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더욱이 금융위 내 일부는 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원에 이관하는 것은 ‘행정권은 정부에 속한다’는 헌법을 위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정부가 금융위에서 감독 기능을 떼어내고 기획재정부와 합치는 개편을 본격화하면 반발이 더 커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연기는 문 대통령이 정권 초기에 행정부와 충돌하기 보다는 정책 동력 높이기에 더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도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다음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감소방안에 대해 준비해 논의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청와대와 정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종합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체계 개편이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초기 과제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정권 내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정권의 조직개편 동력이 가장 큰 초기에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김대중 정부, 금융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 첫 해에 각각 설립됐다. 금융당국의 현안이 산적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것을 고려하면 향후에 지금과 같은 추진력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

반면 개헌이 동력이 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개헌은 국가 기능을 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때 금융감독체계의 대규모 재편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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