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와 여성 ①-1 저출산 고령화, 여성에 답 있다] 경단녀 해결, 정부가 나서라… 채용 기업에 稅혜택 주거나 의무할당

입력 2015-08-12 10:50 수정 2015-08-12 11:33

김윤경 기자 s914@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재취업해도 비정규직에 보수 적어… 출산 보조금 주고 육아시설 늘려야… 간부 이상 여성 비중 의무화를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자” “여성이 중심이 되어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이른바 위미노믹스(Womenomics)에 주목하자” 등의 얘기가 심심찮게 나온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과 고령화의 벽에 부딪쳐 기울어진 경제를 살리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위미노믹스를 거론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최근 “저출산 고령화 추세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위미노믹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은 구호뿐이지 않은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여성들에게 얼마든지 능력을 펼치라고들 한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출산과 육아가 가능한, 혹은 바람직한 시기가 있고 이로 인해 생길 사회적 공백을 메울 장치는 별로 마련돼 있지 못하다. 즉, 출산과 육아를 사회적으로 풀어내야만 여성 인력의 활용으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실제 아이를 낳고 어느 정도 기르고 나면 만만치 않은 교육비, 생활비를 위해서도, 또 자아 실현을 위해서도 여성들이 다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동안의 공백, 단절은 ‘죽음의 계곡’처럼 깊어져 있다. 정규직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면 사실상 매우 어렵다.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는 다른 사람이 해냈고, 후배가 자신이 있던 자리로 승진했으며, 신기술이 적용되고 있는데 다시 비집고 들어가기란 결코 쉽지 않다.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현 정부도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경단녀)이나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돕겠다고 하지만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말 그대로 온 시간을 바쳐 정규직 업무를 하는 게 아니다. 아무리 정규직에 준하는 혜택을 준다고 해도 생계를 책임지기엔 어려운 적은 보수를 받게 되며 지속적이고 책임이 큰 일은 맡지 못하게 되므로 ‘누가 해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될 공산이 크다. 특히 일손 하나가 아쉬운 중소기업에선 이런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쉽지 않다. 여성 역시 일을 하더라도 가정의 중요성과 기여도를 포기하기 쉽지 않다. 때문에 소극적인 구직, 사회 활동을 하게 되고 고착화된 기업 문화는 획기적으로 바뀌기 어렵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강도 높은 단기 해결책과 함께 장기적인 구조 변화를 동시에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 해결책은 아무래도 정부가 나서서 기업의 여성 채용, 특히 경단녀 채용을 독려하는 것이다. 경단녀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선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초기엔 의무 할당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일본이 나서려 하고 있다. 시간제로 일하는 여성의 1년 수입이 103만 엔을 넘으면 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을 따로 내야 했던 규정을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 더 많이 일해 더 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출산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육아 시설을 확충하는 데 예산을 쓰는 것이 출산율을 더 높일 수 있다. 현실을 반영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경영상 중요한 결정을 하는 간부 이상의 자리에 여성이 차지할 비중을 의무적으로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금융권에서는 여성금융인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여성 임원 30% 만들기’ 움직임이 있다. 중요한 결정자가 여성일 경우 여성이 채용, 승진될 기회도 높아지게 마련이고 여성들이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일하면 경직됐던 기업 문화도 적어도 여성을 배제하지 않는 쪽으로 발전될 수 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도 여성 인력의 보다 활발한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경단녀 #여성재취업 #육아부담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Z세대가 업무 중 자리 비움에 대해 허용 가능한 시간은 20분까지였다. 채용콘텐츠 플랫폼 캐치가 Z세대 2322명을 대상으로 11일부터 17일까지 '업무에 지장 없으면, 근무시간에 자리를 오래 비워도 괜찮은지'에 관해 조사했다. 그 결과 '비우면 안 된다'가 58%, '비워도 괜찮다'가 42%로 의견이 갈렸다. Z세대가 근무시간에 허용 가능한 자리 비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최근 엔저 현상 가속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달러·엔 환율은 이날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 결과 발표 이후 156엔대를 기록했다. 26일 NHK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전날부터 이틀간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행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추가 금리 인상을 보류하고 정책금리인 무담보 콜 익일물 금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경영권 탈취 의혹을 두고 갈등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에 이어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는 2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너무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첫날은 멍했다"며 "기자회견은 제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였다. 어떤 목적이나 어떤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한국 축구에 대형 악재가 찾아왔다. '역대 최고 선수'로 카타르 아시안컵 우승을 노린 A대표팀과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던 23세 이하(U-23) 대표팀이 모두 한 수 아래라고 여겼던 상대에 연이어 패하며 축구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26일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케이팝 최초로 데뷔곡을 빌보드 '핫100'에 차트인 시킨 그룹이죠. 데뷔와 동시에 신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는 아일릿(ILLIT)입니다. 타이틀곡 '마그네틱'은 플럭엔비와 하우스가 융합된 장르인데요. 타깃 한 10대는 물론, 전 연령의 취향을 저격하면서 그야말로 '아일릿 돌풍'을 제대로 불러왔습니다. 하이브 막내들은 '뉴진스 카피' 오명을 벗고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자회사 어도어 분쟁에 휩싸인 하이브의 주가가 사흘 만에 5% 급락했다. 시가총액도 4000억 원가량 증발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 거래일 대비 4.95% 하락한 20만1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19만9800원까지 내려가며 20만 원이 깨지기도 했다. 이날 하루 동안 하이브의 시총은 4373억 원가량 증발했다. 하이브가 어도어 경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6일 KB금융에 대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비용을 제외하면 호실적이라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 목표주가도 전과 같은 7만4000원을 제시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은 "KB금융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조500억 원으로 시장예상치에 부합하고 전분기 대비 이자이익 감소에도 수수료이익 및 기타 비이자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