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공무원연금개혁 불편한 진실 14가지> 발표

입력 2015-05-26 07:28

김면수 기자 tearand7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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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간, 세대간 착취 방치한 공무원연금개혁은 ‘거짓 개혁’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50% 감액되지만 부동산 임대·이자·배당소득이 수억 원 있더라도 공무원연금을 100% 다 받는 현행 방식을 건드리지 않는 공무원연금개혁은 공적연금 취지를 망각한 채 ‘거짓 개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6일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의 불편한 진실 14가지>에서 “상위 1%에 속하는 퇴직관료에게 월760만원, 연간 9185만원의 공무원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하는 현행 공무원연금제도는 ‘노후빈곤 해소’라는 공적연금 취지에도 맞지 않아 이를 방기한 최근 여야의 합의는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공무원연금적자의 주된 원인은 덜 내고 더 받는 기수급자들 문제와 재산이나 연금 이외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도 100% 지급하는 불합리성 탓인데, 국회가 합의했다는 소위 개혁안은 이를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연맹은 “사회보장연금제도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서 놀고먹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결코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1938년 대국민 연설을 인용, “여야는 모수개혁에 불과한 이번 합의안을 지금이라도 원점 재검토해야 하며, 대통령은 만일 이 ‘거짓 개혁’법안이 국회 통과된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불편한 진실 14가지>에 따르면, 최근 금리인하로 1984년보다 연금가치가 5.9배 뛰었지만 이런 문제는 법안심의 과정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연맹은 “1984년 10%였던 정기예금금리는 올 5월 현재 1.7%로 금리가 8.3%가 내려 연금의 가치가 5.9배 상승했다”면서 “만약 금리가 5.9배 올랐다면 공무원노조는 당연히 연금인상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무원연금을 가장 오래 받고 있는 사람은 1960년 공무원연금이 생긴 후 7년 동안 기여하고 1967년부터 기여연수의 9배인 48년째 연금을 받고 있는 B씨로 확인됐다.

군인연금 최고 기록자는 1962년 6월부터 53년째 연금을 받고 있다. 이들은 과거 지나치게 후하게 설계된 연금제도와 최근의 저금리 혜택까지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 부담을 재직공무원과 미래 공무원들, 일반 국민이 짊어지게 되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최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자료 등을 인용, 2014년 기준 108만1147명의 재직공무원이 34만6781명을 부양하고(부양비 32%) 현재 재직공무원은 퇴직공무원 세대보다 2배 가까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현 재직공무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퇴직공무원들보다 약 6배인데도 공무원연금이 적자가 난다는 것이 기수급자들이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지나치게 많이 받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다.

납세자연맹 은“퇴직공무원보다 못 사는 일반국민으로부터는 세금을, 젊은 공무원들로부터는 기여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기수급자들의 연금을 건드리지 않으면 ‘역진적 소득재분배’ 문제가 악화돼 성장잠재력은 더욱 고갈돼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오래 근속한 공무원노조 간부와 연금 관련 실무관료들도 이를 잘 알고 있지만 진실은폐가 자신들의 부당한 기득권 유지에 유리하므로 기수급자 대신 젊은 재직공무원과 미래의 공무원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진실을 은폐시키려 국민연금을 끌어들인 ‘공적연금 강화’를 외치는 희대의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연맹은 기득권을 버리기 힘든 퇴직공무원들 또한 진실이 드러나기를 꺼려하면서 공무원사회는 조선시대 양반들처럼 같은 신분끼리만 교류, 사회계층간 위화감이 극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공무원 퇴직연금 부부 수급자는 전체의 7%인 1만1383쌍이고, 가구당 평균월액은 558만원(2014.10월 기준)”이라며 “공무원 부부가 30%에 이르는 오산시청처럼, 안정되고 높은 수입과 복리후생, 후한 연금으로 공무원간 결혼이 급속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소득대비 보험료가 역진적이라 ‘소득불평등도’를 악화시켜 민간소비를 위축시키고, 연기금에서 100조 원을 주식에 투자해 기업 이익을 늘려주는 등 여러모로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소득대체율 조정과 보험료 인상과 같은 방안은 ‘언 발에 오줌 누기’로, 국민연금 역시 단순한 모수개혁이 아니라 전면전인 구조개혁을 단행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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