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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갈등의 시대]갈등지수 OECD 4위…사회적 손실 GDP 27% 무려 300조

⑥너무 큰 경제적 비용

▲사회갈등이 심화되면 직간접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 구성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지난해 봄 협력업체의 파업으로 인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엔진공장이 멈춰섰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5월 자동차 부품회사인 유성기업이 파업을 일으키면서 현대차와 기아차는 6610대의 생산차질이 발생하면서 18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 이에 앞서 지난 2010년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있었던 비정규직 노조의 울산 1공장 불법 점거농성으로 현대차는 25일간 차량 2만7974대의 생산차질로 3147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의 갈등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터키, 폴란드, 슬로바키아에 이어 4번째로 높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높은 갈등지수는 국내총생산(GDP)의 27%인 약 300조원을 사회갈등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양한 유형의 갈등은 현대차 사례처럼 직접적인 생산피해를 가져온다. 또 갈등해소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면 그 비용은 결국 사회구성원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갈등 조정과 해소의 중요성은 비단 사회통합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떠나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개최한 ‘한국경제비전 2030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축척 방안’ 세미나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갈등해소를 포함한 사회적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갈등해소가 국가경제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뜻이다.

◇갈등해소 비용, 국민부담으로 돌아와= 한국은 그동안 수많은 갈등으로 신음해왔다. 노사갈등은 파업으로 인한 생산손실과 대기업 고용위축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또 새만금 사업과 방사물폐기장 입지 선정 등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들은 반대집단의 저항에 밀려 집행과정에서 표류하며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 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난 1996년 노동법 개정에 반대한 노동계의 총파업으로 당시 정부의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외환위기 직전 위기대응에 실패한 경험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결국 외환위기는 대규모 명예퇴직과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고, 당시의 상처는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치유 중이다.

사회갈등의 심화는 사회통합 저해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집단 간의 지나친 경쟁을 초래해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박 연구원은 미국 경제학자인 맨커 올슨의 말을 인용,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일본이 패전 후유증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각종 이익단체가 와해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갈등이 경제위기 극복에 필요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추진을 지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계층갈등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갈등해소를 위해 출범시킨 사회통합위원회 송석구 위원장도 다양한 유형의 갈등 중에서도 계층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심화된 계층갈등 해소를 위해 포퓰리즘에 입각한 복지정책을 남발하면 그에 따른 복지예산확보를 위해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거둘 수 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다시 국민과의 갈등이 재현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복합적 사회갈등으로 사회비용 증가 전망= 올해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이에 따라 세대, 계층, 이념 등 기존 갈등요인들이 결합하면서 사회갈등이 복합적인 양상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주요한 경제사회적 의제들이 수면위로 부상하는 시기에 선거가 실시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성격이 매우 복합적으로 일어나 갈등완화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가치관이 개입된 사실갈등이나 이해관계 갈등의 경우 조정이 더 어렵다는 것이 김 연구원의 주장이다.

복합적인 사회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갈등조정이나 해소를 위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피할 수가 없다. 사회적 비용에 소요되는 재원은 결국 국민의 몫이다.

전문가들은 “사회갈등비용의 낭비만 줄이더라도 국민소득 2만달러 이상의 시대가 빨리 다가올 것”이라며 “국민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정부는 이를 다시 사회갈등해소를 위해 사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올해와 같은 정권교체 시기에 갈등조정과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노력은 더 강화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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