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서민 범죄 등 152만7천명 '광복절 특사'

입력 2009-08-11 11:25

장익창 기자 sanbada@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흉악범, 경제인, 고위공직자는 배제

정부가 8.15 광복 64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제재자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 152만777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15일자로 단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특사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반인륜적 흉악범이나 정치인, 경제인, 고위공직자 등은 배제됐다.

이번 사면을 통해 총 152만7770명에 대해 15일을 기해 특별사면, 감형, 복권과 운전면허, 해기사면허, 어업면허·허가 제재 특별감면, 모범수형자 가석방, 소년원생 임시퇴원, 보호관찰 가해제를 실시된다.

특별조치 내용은 ▲운전면허 제재자 150만5376명 특별감면 ▲생계형 서민범죄자 9467명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 ▲어업 면허ㆍ허가 행정처분 8764명 특별감면 ▲해기사 면허제재 2530명 특별감면 ▲1633명 모범수 가석방 및 보호관찰 해제 등이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6만9605명이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됐으며 123만8157명은 6월29일 이전 도로교통법상 벌점을 일괄 삭제해 `0점'에서 새로 시작하도록 했다.

또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1∼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19만7천614명은 결격 기간이 해제돼 곧바로 재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의 폐해를 인식할 수 있도록 면허시험 응시 전 특별교통안전교육(6시간) 이수를 의무화했다.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감형과 복권된 유기수 2314명에 대해선 2009년 5월 31일 이전 형이 확정된 초범 또는 과실범으로, 살인, 강도, 조직폭력·성폭력범죄·뇌물수수 등 제외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다.

형기의 3분의 2이상을 복역한 수형자 772명, 형 집행정지자 3명 등 모두 775명에 대하여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기로 했다.

형기의 2분의 1이상을 복역한 수형자 372명, 형 집행정지자 3명 등 모두 375명에 대하여는 남은 형의 2분의 1 감경하기로 했다.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가석방자 중 성폭력과 조직폭력 사범을 제외한 1164명에 대하여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기로 했다.

집행유예자와 형 선고유예자 7153명에 대해선 농지법, 수산업법, 도로법 등 72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사범 및 업무상실화 등 형법상 9개 과실범 중 올 2월 28일 이전

형이 확정된 자로서, 집행유예 기간 중인 7145명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자격 제한을 해제했다.

선고유예 기간 중인 8명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켰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에 대해 "서민에게 실질적 도움과 혜택을 주는 민생사면으로 생계형 운전자 등에 대한 면허제재 특별감면과 영세 어업인에 대한 행정처분 대규모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소외 계층에 대한 인도주의적으로 배려했지만 사회지도층 비리 사면을 철저하게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한 달 동안 대출 과정 ‘반복학습’…전세대출금 등 1억여 원 편취 주범 징역 2년 처벌…금융기관은 장애인에게 채무 변제 소송 제기 法 “의사능력 결여된 상태서 체결한 계약 무효”…7년 소송 종지부 이른바 ‘작업대출’ 덫에 걸려 채무변제 소송에 휘말렸던 장애인이 법원의 제동으로 7년 여간의 송사에서 벗어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
"중국 다시 뜬다…"홍콩 증시 중화권 ETF 사들이는 중학개미

중화권 증시가 바닥을 찍고 재도약을 시작한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홍콩 증시에 상장한 중국 투자 상장지수펀드(ETF)를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은 연초까지만 해도 해당 주식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29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홍콩 증시에서 ‘CHINAAMC CSI 300 지수 ETF HKD’
극장 웃지만 스크린 독과점 어쩌나…'범죄도시4' 흥행의 명암

'범죄도시4' 스크린수 3000여 개…스크린 독과점 문제 관객 영화 선택권 침해…다른 영화 보려면 '원정 관람' "영화제 예산 삭감 맞물리며 한국영화 다양성 위기" 영화 '범죄도시4'가 개봉 5일 만에 4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천만 관객 달성이 무난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주요 멀티플렉스(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상영관을 '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전남대학교가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사운영규칙(학칙)에 수업일수 '예외 조항'을 두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출석일수 부족으로 집단 유급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학가에 학칙개정 움직임이 퍼지는 모양새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대 관계자는 “대
'눈물의 여왕' 결말은 따로 있었다?…'2034 홍해인' 스포글

시청률 24.8%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청률을 기록한 tvN '눈물의 여왕' 결말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28일 방송된 tvN '눈물의 여왕'(극본 박지은/ 연출 장영우, 김희원) 16회에서는 백현우(김수현 분)와 홍해인(김지원 분)이 해피엔딩을 맞았다. 그간 악행을 저지른 이들이 권선징악으로 벌을 받았고, 퀸즈가 사람들은 다시 행복을
오영주,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 역동적 성장의 핵심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29일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을 5대 전략으로 중장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삼겹살에 소주, 치킨에 맥주도 쉽지 않네… 고물가 시대, 소주는 이젠 간단하게 마실 수 있는 술이 아닌 듯합니다. 최근 비싸진 술값으로 '서민의 술'이라는 말도 무색할 지경인데요. 퇴근길 시원하게 목을 축여주던 맥주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 맥주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6으로 전년보다 6.9%
근로자의 날·어린이날도 연차 쓰고 쉬라는 회사 [데이터클립]

비정규직 10명 중 6명가량은 '빨간 날' 유급휴가를 못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1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유급휴가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빨간 날 유급으로 쉴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65.7%는 '쉴 수 있다'고 답했다. 5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