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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간병 돌봄서비스 인력 미스매칭…외국인 활용안 검토해야”

5일 한은-KDI 노동시장 세미나 개최…‘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 주제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 발표“월평균 간병비 370만원, 고령가구 중위소득 1.7배 수준”“사적 계약 외국인 고용 및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돌봄서비스 포함 등 논의 필요” 노인 돌봄 분야에 대한 노동시장의 미스매칭이 커지고 있는 만큼...

2024-03-05 09:30
이창용 한은 총재 “구조개혁 달성, ‘알을 깨는 고통’ 각오 있어야”

이 총재는 5일 서울 소공동에 있는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국은행-KDI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우리에게는 이미 낮게 매달린 과일(low-hanging fruit)은 더 이상 없는 상황”이라며 “높게 매달린 과일(high-hanging fruit)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수반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노동시장 세미나는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이란 주제로...

2024-03-05 09:17
[데스크시각]다시 '읍참마속'을 꺼내는 까닭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한 포럼에서 “한국 경제는 2010년대부터 TFP 증가율이 1% 미만, 약 0.7% 수준으로 하락했다”며 “이 생산성을 1% 이상으로 반전시키지 못하면 2040년대부터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TFP의 핵심은 건강한 생태계(자원 배분 효율상)다. 조 원장은 좋은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하나로 기업의 진입과 퇴출 제한을...

2024-03-04 16:36
49세 퇴직 후 저임금 일자리 전전…노인될 수록 '빈곤' [스페셜 리포트]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고용연장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며 “또한 변화하는 산업과 중고령층의 특성에 적합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안정적이고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향후 연금...

2024-03-04 05:00
'기준금리 파급효과'가 뭐지?…국민 경제이해 점수 '58점'

기획재정부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2023년 전국민 경제이해력'(Economic Literacy) 평가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58.7점 나타났다. 2021년 조사 때보다는 2.4점 높아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11월 18세 이상 3000명을 대상으로 총 20문항의 질문지를 통한 대면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항별 정답률을 보면, '기준금리 파급효과' 항목이 35.3%로 가장...

2024-02-29 11:46
체육·통신비·자녀 예체능비 세액공제…민주, 직장인 공약 발표

지난해 12월 공개된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전체 취업자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901시간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OECD 평균(1752시간)보다 149시간이 높았다. 최소휴식시간을 도입해 1일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고,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담아 장시간·공짜 노동 등을 근절하고 기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2024-02-28 11:30
대전~세종~청주 잇는 'CTX' 거버넌스 28일 출범…속도감 있게 추진

1차 회의에서는 올해 4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하기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KDI 민자적격성 조사를 신속하게 통과하기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철도공단은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상, 공사기간 공정‧안전관리 등 지원 계획을,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는 수요분석‧법률‧재무 등 분야 지원과 운영관리를 위한...

2024-02-28 06:00
[사설] ‘OECD 꼴찌’ 대기업 일자리…성장사다리 어디 있나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선임연구위원(연구부원장)이 어제 발간한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기준 상시근로자 250인 이상 한국의 대기업 일자리 비중은 14%에 그쳤다.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호주, 스페인은 30%로 2배가 넘었다. 중소기업 강국 독일도 41%였다. 보고서가 대기업 척도로 잡은 250인 이상 기준을 국내...

2024-02-28 05:00
KDI "대기업 일자리 비중 OECD 꼴찌…기업 커야 양질 일자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포커스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비중은 전체 종사자 기준으로 14%, 임금근로자 기준으로 18%에 불과했다. 반면, 10인 미만 사업체의 일자리 비중은 전체 종사자 기준으로 46%, 임금근로자...

2024-02-27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수정사항 △KDI FOCUS‘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23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 △2024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대한민국 경제공급망 안정화 정책 포럼」 개최 28일...

2024-02-25 08:51
[상보] 한은, 올해 경제성장률 2.1%·물가상승률 2.6% 전망 유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3%로 예상하고 있다. 신얼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수정 경제전망에서는 유지될 것인데 이는 2023년도 성장률의 전망치 1.4% 달성에 연동되겠다”며 “수출 회복의 확인과 더불어 그 지속성이 확대되면서 하반기 국내 성장을...

2024-02-22 09:54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전공의의 집단행동 이틀째인 21일 박민수 중수본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적정 의사 수’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자 의대 정원 수를 2000명으로 결정한 근거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 등 총 3개 기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밀하게 발표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는 2020년 나왔는데요. 과거 의료 이용량과 활동 의사 수...

2024-02-21 17:11
의대증원 ‘2000명’ vs‘350명’…양측 다 과학적 근거 부족 지적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참고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학교 3개 연구에 관해 설명했다. 박 차관은 “3개 연구 모두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미래 의료수요가 증가해 2035년 기준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추계했다”고 밝혔다.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는 과거 의료이용량과...

2024-02-21 16:04
KDI "현행 국민연금, 미래세대 희생 강요…완전적립식 신연금 필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발간한 포커스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되는 경우를 전제로 추계한 결과 적립기금은 2023년 1015조 원에서 2039년 1972조 원으로 최대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해 2054년에는 전부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024-02-2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비공개) △KDI FOCUS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2023년 3/4분기(8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수소분야 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 현장점검 △김윤상 2차관, 청년간담회 및 현장방문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 22일(목)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비공개), 14:00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6:00...

2024-02-18 09:54
[사설] “법인세 부담률 50년래 최고”…이런 역주행이 없다

입법부를 장악한 거대 야당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걸핏하면 ‘부자 감세’ 프레임을 들이대는 자해적 성향만 제어해도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 야당 체질상 그것이 쉽지 않다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2년 보고서라도 먼저 들여다볼 일이다. KDI 보고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 시 GDP가 단기적으로 0.21%, 장기적으로 1.13% 증가한다고 적시했다.

2024-02-16 05:00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이어진 토론에서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겸임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이민창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이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민창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는 “규제 때문에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총계 분석 없이 규제가 입법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입법을...

2024-02-14 14:00
KDI, 올해 韓성장률 2.2% 유지…"수출 회복 강하지만 내수 부진 심화"

2월 경제전망 수정 발표…수출 증가율 3.8%→4.7%로 상향고금리 장기화에 민간소비·건설투자·설비투자 줄줄이 하향"中경제 더 둔화 시 성장률 2% 내외까지 하락 배제 못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과 동일한 2.2%로 유지했다. 올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기존 전망보다 강한 회복세를 보일...

2024-02-14 12:00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위촉…"가시적 성과 속도감 있게 추진" [종합]

저출산·고령사회위 위원장인 윤 대통령은 12일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자부 장관, 상임위원으로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각각 위촉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주요 인선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주 부위원장 위촉 배경으로 '공직 사회에서 추진력 있게 정책을 밀고 가고 업무를...

2024-02-12 15:48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주형환 전 산자부 장관

저출산·고령사회위 위원장인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상임위원으로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위촉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직 사회에서 추진력 있게 정책을 밀고 가고 업무를 끈질기게 챙기는 데 정평이 난 정책 전문가"라며 주 부위원장 인선에 대해 소개했다. 주...

2024-02-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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