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발효 전 1년 이상 생산 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농·어업 외의 목적으로 폐업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부분 폐업하는 경우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지원위원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을 농업이행지원센터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을 수산이행지원센터로 지정해 각각 8억7000만원과 1억1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서는 농산물의 경우 커피 이외에는 수입이 미미하고, 주요 품목의 대부분이 양허 제외 또는 현행관세가 유지돼 생산감소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는 오징어, 붕장어 등 일부 수산물 품목에서 생산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관세철폐되는 10년차에 오징어 및 붕장어의 국내생산이 약...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3일 본원의 정학균 부연구위원 등이 '유기가공식품의 소비실태분석' 연구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정 부연구위원은 "소비자들은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60% 이상이 만족하고 있고 가족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기가공식품 소비경험자의...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8일 오전 대전 본사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농촌경제 활성화 등 공동의 관심분야에 대한 협동연구와 교류확대 등을 위해 실시됐다.
이태호 서울대 교수, 김태곤·박준기 KREI 연구위원은 발제자료를 통해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정책목표는 계속 변화하고 있으나 과거정책의 계속된 지원으로 일부 재정지원의 비효율적인 측면이 존재하고 있으며 작지만 강한 농어업 육성 등을 위해 미래 성장 잠재력을 축적하고 투자효율성을 높이는 농어업 구조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농업농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