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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축재정 한다면서 감세는 모순"…"재정준칙 안에서 구조조정 해야"[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긴축재정 한다면서 감세는 모순"…"재정준칙 안에서 구조조정 해야"[구호뿐인 재정건전성]
    반면 박 교수는 "기술개발이나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너무나 많은 재정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런 식은 개발도상국 시절과 같다"며 "복지에 대한 재정 지출, 즉 국민의 삶에 대한 재정 지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도 "규모면에서 국방과 경제사업, R&D 부문에서 재정치출 효율화와 새는 바가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2023-05-12 05:00
  • "재정준칙 통해 지출 효율화하고 세수 늘려야"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기술 개발,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너무 많은 재정을 지출한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에 대한 재정지출, 즉 국민의 삶에 대한 재정지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규모 면에서 국방, 경제·산업, R&D, 토목건설 부분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모순을...
    2023-05-12 05:00
  •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재량지출 구조조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확대된다. 광역급행철도 신규 노선 확대,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한 광역철도 선도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재정 부담이 큰 국정과제들은 대체로 복지정책이다. 먼저 부모급여는 0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월 100만 원, 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0세 70만 원...
    2023-05-11 05:00
  • 서부권 광역급행철도ㆍ영월~삼척 고속道 등 5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서부권 광역급행철도ㆍ영월~삼척 고속道 등 5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영월~삼척 고속도로 등 5건의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간다. 총 사업 규모는 12조4291억 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대상사업과 면제사업 선정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총사업비 요구안 기준으로 보면 영월~삼척 고속도로(70.3㎞) 신설사업에 5조2031억 원이 투입된다....
    2023-05-09 11:30
  • 증권사, 작년 해외 부동산 셀다운 신규 투자 2조 육박
    증권사, 작년 해외 부동산 셀다운 신규 투자 2조 육박
    특별자산이란 발전소,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기타 인프라, 항공기·선박, 집합투자기구 등을 통한 인수금융을 말한다. 증권사들의 해외 대체투자 중 셀다운 투자 후 미매각 잔액은 눈에 띄게 줄었다. 작년 말 기준으로 5조9398억 원인데, 이는 2020년 말(6조7914억 원), 2021년 말(6조4032억 원)보다 감소한 수치다. 특히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미매각분 잔액이...
    2023-05-08 15:37
  • 현대로템-하나은행, 미래 전략사업 인프라펀드 조성…철도 사업 투자 확대
    현대로템-하나은행, 미래 전략사업 인프라펀드 조성…철도 사업 투자 확대
    현대로템은 하나은행과 철도와 공항,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건설 및 개발 사업 투자를 위한 인프라펀드 투자계약서에 서명했다고 8일 밝혔다. 현대로템과 하나은행 등 투자자들은 인프라펀드 투자계약서를 체결, 펀드 참여를 확정했으며 운용은 하나대체자산운용에서 맡기로 했다. 이번에 조성된 인프라펀드는 SOC 건설, 수소 사업 등 미래 전략사업 및 ESG 사업에...
    2023-05-08 09:14
  • 우리기술, 31억원 원전 예비품 공급...“1분기 수주 120억 원, 수주 성장 가속화”
    우리기술, 31억원 원전 예비품 공급...“1분기 수주 120억 원, 수주 성장 가속화”
    그는 이어 “뿐만 아니라 최근 캐나다에 이어 미국과도 SMR 관련 협력이 강화되면서 한국형 SMR 수출도 기대되는 상황으로 우리기술은 한국형 SMR 관련 국책사업에 참여한 바 있어 수혜도 전망된다”며 “원전사업의 매출 성장과 더불어 해상풍력, SOC, 방산 등 신사업 및 자회사의 매출도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3~4년 내 1000억 원의 연결매출도...
    2023-05-02 10:16
  • 코스닥 상장 도전하는 트루엔 “AI 영상감시 솔루션으로 글로벌 시장 선도 기업 도약”
    코스닥 상장 도전하는 트루엔 “AI 영상감시 솔루션으로 글로벌 시장 선도 기업 도약”
    향후 트루엔은 글로벌 AI 직접 회로(IC) 기업 헤일로와의 협업을 통해 ‘엣지 AI SoC’ 고도화에 나설 예정이다. 헤일로는 고성능 비전프로세서를 갖춰 트루엔과 공동 연구·개발(R&D)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엣지 AI 카메라 ’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미국·독일·영국·일본 등 15개국 이상에 진출한...
    2023-04-27 12:57
  • [종합]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익 6400억…반도체 4.5조 적자
    [종합]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익 6400억…반도체 4.5조 적자
    시스템LSI는 모바일, TV 등 주요 응용처의 수요 부진에 따라 △SoC(System on Chip) △센서 △DDI(디스플레이 구동칩) 등 주요 제품의 수요가 급감해 실적이 하락했다. 파운드리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요가 위축됐고, 고객사 재고 증가로 주문이 감소해 실적이 하락했다. DX부문은 매출 46조2200억 원, 영업이익 4조2100억 원을 올렸다. MX사업부는 시장 역성장에도...
    2023-04-27 09:48
  •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익 6400억…반도체 4.5조 적자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익 6400억…반도체 4.5조 적자
    시스템LSI는 모바일, TV 등 주요 응용처의 수요 부진에 따라 △SoC(System on Chip) △센서 △DDI(디스플레이 구동칩) 등 주요 제품의 수요가 급감해 실적이 하락했다. 파운드리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요가 위축됐고, 고객사 재고 증가로 주문이 감소해 실적이 하락했다. DX부문은 매출 46조2200억 원, 영업이익 4조2100억 원을 올렸다. MX사업부는 시장 역성장에도...
    2023-04-27 09:11
  • [혁신 로펌 열전]② “소형 원자로 자문역량 강화…인재 영입 적극 추진”
    [혁신 로펌 열전]② “소형 원자로 자문역량 강화…인재 영입 적극 추진”
    이 변호사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에너지‧자원, 풍력‧태양광‧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해외 인프라 투자 영역에서 오랜 경험과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매년 체임버스, IFLR 1000 등 저명한 글로벌 매체로부터 프로젝트‧에너지 부문 ‘리딩 로이어(Leading Lawyer)’로 선정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주춤했던 국가 간 거래와...
    2023-04-21 06:00
  • 與 ‘총선 포퓰리즘’ 비판에 태도 전환...‘예타 면제 완화’ 잠정 연기
    與 ‘총선 포퓰리즘’ 비판에 태도 전환...‘예타 면제 완화’ 잠정 연기
    윤재옥 원내대표 예타 면제 확대 법안 제동‘재정준칙 법제화’ 함께 논의해야野 “세금을 받았으면 투자할 곳에 투자해야” 국민의힘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 처리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강조해왔던 만큼 예타 면제 기준만 완화하는 것은 ‘총선용...
    2023-04-17 15:22
  • 與野, 총선 앞두고 ‘선택적 협치’...눈물 나는 미래세대
    與野, 총선 앞두고 ‘선택적 협치’...눈물 나는 미래세대
    도로·철도 등 국가재정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2023-04-15 06:00
  • [사설] 예타 면제 기준, 누구 좋자고 완화하나
    사회간접자본(SOC)과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해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예타 기준을 1000억 원·500억 원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여야 합의 추진이니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관문을 넘는 것은 여반장이나 다름없다.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을 예타 없이 밀어붙일...
    2023-04-13 05:00
  • SOC 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포퓰리즘 우려"
    SOC 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포퓰리즘 우려"
    예타 면제기준 500억→1000억 상향1999년 예타 시행된 후 24년 만내년 총선 위한 포퓰리즘 비판도 도로·철도 등 국가재정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12일 통과됐다. 총선을 1년 앞두고 “포퓰리즘성 법안 통과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2023-04-12 14:28
  • LH, 중소기업 신기술 공모…“제로에너지 등 ESG 분야 포함”
    LH, 중소기업 신기술 공모…“제로에너지 등 ESG 분야 포함”
    신청은 17일부터 28일까지 SOC 기술마켓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심사 결과는 6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다. 접수된 신기술(자재)은 신기술심의위원회에서 현장 적용 가능 여부,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SOC 기술마켓 공동검증심의위원회 및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혁신제품(FT3)으로 지정되면 LH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2023-04-10 08:57
  • '13조+α' 신규 민자사업 발굴…경기하방 선제 대응
    '13조+α' 신규 민자사업 발굴…경기하방 선제 대응
    민자사업은 정부의 공급 영역으로 간주되던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민간투자회사의 입장에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유인이 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2023-04-06 07:46
  • 산단공, 국민참여 예산사업 공모...5월까지 접수
    산단공, 국민참여 예산사업 공모...5월까지 접수
    다만, 산단공에서 이미 운영 중이거나, 정부 정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 특정 개인·단체 등의 수익사업 및 홍보 관련 사업, 대규모 SOC 사업과 같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은 제외된다. 제안된 사업은 예산부서 및 소관부서 타당성 검토 후 예산조정심의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산단공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다. 사업이 채택되면 산단공 이사장 표창과...
    2023-04-05 16:12
  • 지난해 국가자산 2836.3조…가장 비싼 재산은 경부고속도로 12.2조 [국가결산]
    지난해 국가자산 2836.3조…가장 비싼 재산은 경부고속도로 12.2조 [국가결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11조9000억 원) 및 일반유형자산(10조 원) 등이 늘었다. 유·무형자산 중에는 경부고속도로가 12조2000억 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어 영동고속도로 8조1606억 원, 서해안고속도로 8조914억 원 순이었다. 경부고속철도는 7조5000억 원, 경부선은 5조7272억 원, 경의선은 5조1834억 원이었다. 4개 정부청사를 모두 합치면 재산가치는...
    2023-04-04 10:00
  • 대우건설, 상반기 신입‧인턴사원 채용
    대우건설, 상반기 신입‧인턴사원 채용
    대우건설 관계자는 “국내 SOC 사업 확대 및 해외사업 수주로 균형잡힌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와 맞물려 토목‧플랜트 분야 엔지니어들을 주로 선발할 계획”이라며 “회사의 핵심가치인 도전과 열정, 자율과 책임, 신뢰와 협력에 부합하는 미래 건설인재들이 많이 지원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3-04-0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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