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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김현아 “LTV·DTI 규제 강화 맞지만… 청년층 내집마련 지원정책도 필요”

이번 8·2대책으로 인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강화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 데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일단 김 의원은 “LTV, DTI 규제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단순히 가계부채 측면에서는 엄격하게 운영하는 게 맞다”면서도 “그런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젊고 자산이 없으면 집을 사지...

2017-08-25 10:39
[우리회사 최고아파트] 강남 트리플 역세권에 세운 ‘스카이브리지’의 위엄

분양 당시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전반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던 분위기에 강남 부동산 시장이 호기를 맞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같은 입지에 반포고, 은광여고, 진선여고 등 강남 8학군이 포함되는 교육환경을 가진 점이 높은 청약경쟁에 한몫했다. 현재 강남권 분양단지들의 분양가는 4000만 원을 거뜬히 넘어서고 있지만, ‘서초 푸르지오...

2017-08-23 10:27
9월 전국 입주물량 3만 가구…경기도 집중

이 연구원은 "8·2대책은 주택 보유자뿐만 아니라 새 주택을 마련하려는 수요자,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부활로 LTV·DTI 40%가 적용돼 잔금대출 신청을 못한 예비입주자는 주택자금 마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7-08-21 16:57
진웅섭 "LTVㆍDTI 규제 신용대출 풍선효과 엄중 대처"

진 원장은 그러나 "일부 차주들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로 줄어든 것을 충당하기 위해 신용대출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연될 수 있다"며 "신용대출에 대해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올해 들어 급증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17-08-21 11:12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3주 연속 둔화…강남·과천 하락세로 돌아서

서 연구원은 "정부가 예상보다 강도 높은 대책으로 시장이 혼란스러워지자 대책 이전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매매계약을 한 매수자는 대출 시 종전 LTV(60%), DTI(50%)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아파트 매매계약을 한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혼란 최소화에 나섰다"며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2017-08-18 17:15
[흔들리는 중산층] 박근혜 정부 “중산층 복원” 공약했지만, 결국 ‘공염불’

대표적으로 정부는 중산층 주거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10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전셋값은 잡지 못했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상향 조정 등으로 오히려 가계부채만 증가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담배 가격을 올린 것도 사실상 서민과 중산층의 증세로 이어졌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가 고가의...

2017-08-17 11:04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부동산 정책의 바른 길은?

투기지역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건축 규제, LTV DTI 규제 강화, 일부 지역 자금계획신고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쪽에선 과도하게 반시장적인 규제라고 비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보유세 인상, 후분양제 도입 등이 빠져 미흡하다고 주장한다. 효과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해 시장 안정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 상승을...

2017-08-17 10:50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LTV 규제 검토 ‘대출 절벽’ 놓이나

정부는 이번 부동산대책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모두 40% 적용하되 서민 실수요자는 50%로 10%포인트 대출한도를 늘렸다. 하지만 8·2 부동산대책이 발효된 지난 3일부터 현재까지 정책모기지 상품은 LTV 40~50% 등 강화된 규제에서 예외를 적용받아왔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디딤돌대출의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LTV 70...

2017-08-17 10:28
다주택자 187만9000명...3년 만에 25만 명 증가

주택 보유자 중 다주택자 비중도 커졌다. 2건 이상 다주택자는 2012년 13.6%에서 2015년 14.4%로 0.8%포인트 확대됐고 3건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2.8%에서 3.0%로 0.2%포인트 상승했다. 다주택자가 늘어난 것은 박근혜 정부 때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으로 경기부양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017-08-15 14:58
[종합] 맞벌이 부부 숨통 트이나…연소득 7000만 원까지 실수요자 인정

세부지침에 따르면 LTV, DTI 각각 10% 포인트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서민 실수요자 소득 요건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 원)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생애최초구입자 8000만 원)이하로 완화된다. 8·2부동산대책에 따라 서민 실수요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소득요건(기존 부부합산...

2017-08-14 10:20
연소득 7000만 원까지 실수요자 인정... 투기지역 LTV 50%

세부지침에 따르면 LTV, DTI 각각 10% 포인트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서민, 실수요자 소득 요건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 원)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생애최초구입자 8000만 원)이하로 완화된다. 실수요자 소득 요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2017-08-13 16:57
8·2 대책에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 0.25%↓… 올들어 최대폭 하락

서 연구원은 "8·2 대책에 양도세 중과, 청약1순위 자격요건 강화,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LTV·DTI 강화와 같은 금융ㆍ세제 규제 등이 대거 동원되면서 일단 급한 불은 끈 것으로 진단된다"며 "최근 매도 호가 하락으로 급매물이 출시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머릿속이 복잡해 보이지만 정부가 이달 말 가계부채관리를 위한 대책을 준비...

2017-08-11 11:05
신DTI·DSR 양대축…가계빚 더 옥죈다

정부가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DSR)와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이라는 양대 규제로 가계부채를 옥죈다. DTI 위주의 가계부채 관리 패러다임에 제도적 변화를 주는 것이다. 가계 빚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해 가계와 경제의 건전성을 높이는 게 정책 목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0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타이트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

2017-08-10 10:55
금융회사 부동산 익스포저 1644조…위험 관리 ‘발등의 불’

이에 따라 잔금대출 뿐만 아니라 중도금 대출까지 집단대출 전부에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김 팀장은 “향후 공급 과잉 등으로 하락폭이 큰 하위시장에서는 대출 연체율이 올라갈 우려가 있다”며 “입주물량이 많고 가격 하락세가 뚜렷한 지역을 중심으로 입주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2017-08-10 10:13
전세자금·신용대출 원리금, DSR에 분할 반영..실수요는 숨통

특히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시행하면 지금보다 대출 증가 규모가 줄 전망이다. 차주별 상환능력의 객관 평가는 다른 말로는 지금까지 과한 대출을 받았던 계층을 규제하겠다는 뜻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 집을 추가로 사는 40대 이상 세대는 대출 규모가 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 일부 은행에서는 연령...

2017-08-10 10:12
8ㆍ2 부동산대책 피해간 수도권서 연내 4만5000가구 분양

이번 8ㆍ2대책으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LTV, DTI 등 대출규제가 크게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가 대부분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금지된다. 잔금 대출 규제에다 중도금 대출 건수도 규제받는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가점제로 당첨되지 않으면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고, 분양계약 후 6개월이...

2017-08-09 12:33
고심하는 금융당국..실수요 대출 혼란 어쩌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아파트를 매입한 무주택자가 2일까지 대출(중도금 대출 포함) 신청을 하지 못했어도 기존처럼 LTV 60%, DTI 50%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LTV, DTI 기준을 모두 40%로 강화한 것에 예외조항을 둔 것이다. 강화 이전의 규제를 적용하는 보금자리론과는 달리 적격대출에는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2017-08-09 09:51
‘8·2 대책’ 비껴간 지방 알짜 어디?

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며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가 되며 중도금 대출비율이 축소되고 복수대출이 제한되는 등 제약이 따른다. 서울 전 지역과 과천·성남·하남 등...

2017-08-08 11:13
김태년 “LTV·DTI 강화해도 서민·실수요자는 그대로 10%”

이어 “이번 부동산 대책 중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로 인해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서민층 무주택 세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생애 최초 대출 7000만 원, 주택 6억 원 이하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이라고 해도 LTV·DTI 10% 완화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2017-08-08 10:22
주담대 금리는 높아지고…고금리 신용대출에 내몰리는 서민들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로 줄어든 대출액을 마이너스통장 등으로 충당하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마이너스 통장 한도만 받아놨다가 실제 대출을 진행하는 고객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특히 저소득자들은 은행의 신용대출로도 여의치 않자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2017-08-0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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