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반해 기획재정부(48건/157건, 30.6%), 국토교통부(513건/1695건, 30.3%), 문화체육관광부(26건/87건, 29.9%), 해양수산부(30건/102건, 29.4%), 금융위원회(64건/233건, 27.5%), 법무부(29건/114건, 25.4%) 등은 30% 이하의 낮은 수용률을 보였다. 이는 서비스업·부동산·금융 규제개혁이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특허청·중소기업청·국세청 등 16개 청의 평균 수용률은 45%로...
2014-12-08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