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이철희, 유은혜 장관 임명 논란에 "文 대통령이 책임질 일"…박형준 "국회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 무너뜨려"

입력 2018-10-05 10:05

이재영 기자 ljy040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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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 '썰전')

'썰전'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 논란에 "장관 임명권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으니깐 대통령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가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라고 강조했다.

4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 논란을 주제로 이철희 의원과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토론에 나서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썰전'에서 박형준 교수는 "재밌는게 정권마다 반복되는 일이긴 한데, 권력과 정의가 오랫동안 함께 가긴 힘들더라"면서 "국회에 인사 청문권·동의권을 준 것은 그걸 존중하라는 거다. 그런데 국회에서 인사 청문 보고서를 채택 안 했는데 정부는 원하는 대로 임명을 하는 게 반복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형준 교수는 "제가 이번에 놀란 것은 대법원장도 헌법재판관을 국회 동의 없이 임명했다는 것이다. 지금껏 그런 일이 없었다"라며 "그것은 견제와 균형시스템을 정부 스스로 무너뜨린 격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한 사람을 임명 안 한 경우가 거의 없지 않느냐. 이건 바람직한 게 아니다"라며 "유은혜 장관 임명의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질 문제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큰 정쟁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철희 의원은 "정책적으로나 본인의 소신과 관련해서 유은혜 장관이 '지금 교육부 장관으로 필요한 자질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어차피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니깐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나는 임명해야겠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헀다.

그는 "지난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MB 정부 때도 그랬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다"라며 "만약에 여론이 안 좋다고 하면 그 부담까지 대통령이 지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까지 한다면 대통령의 임명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철희 의원은 "저는 개인적으로 유은혜 장관이 자격이 충분하다고 본다"라며

#썰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