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임기내 개헌" - 그룹뉴스- 이투데이

박원순 서울시장 “정말 나쁜 대통령… '좌순실ㆍ우병우'를 위한 개헌 반대”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미리 받아봤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중대한 국가 문란 행위라고 비판하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포함한 즉각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이를 덮으려는 어떤 시도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서울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최순실 씨 '비선실세' 의혹,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번 사태는 국정의 난맥을 보여주는 중대한 국기 문란 행위이며, 정말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서

2016-10-25 14:24
‘개헌’ 원칙 공감하지만 추진주체·방식 이견… 실현가능성 의문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현실화하기까진 첩첩산중이다. 1987년 헌법체제의 명운이 다했다는 큰 틀의 공감대가 있는 건 모두가 인정한다. 여야 대부분이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어 개헌 요건인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을 채우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과반 참여 과반 찬성’이라는 국민투표 절차도 걸림돌이 되진 않는다. 그러나 여야는 물론 각 당 내에서도 개헌의 구체

2016-10-25 10:34
내년 예산안 심사 본격 시작…‘개헌정국’ 여야 신경전 치열 예상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 시작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공청회 개최를 시작으로 약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개헌론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쩐의 전쟁’이 예상된다. 특히 개헌정국에 시급히 처리돼야 할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것으로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예결특위는 25일 오후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 5명이 진술인으로 참여하는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

2016-10-25 10:02
[개헌 격랑속으로] 4년 중임제 vs 이원집정부제

그동안 정치권에서 산발적으로 제기됐던 개헌론이 박근혜 대통령의 깜짝 제안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은 개헌론 언급 자체를 꺼려했지만,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역설하면서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국회도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길 바란다"며 개헌 논의를 공론화했다. 정치권도 권력구조 개편에서

2016-10-24 21:58
[개헌 격랑 속으로] 여야 온도차 극명…與 “국민적 공감대” vs. 野 “최순실-우병우 못 덮어”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추진 공식화에 여야가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24일 구두논평에서 “이번 정기국회부터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게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며 “박 대통령은 여러 경로를 통해 개헌에 대한 여론을 청취해 왔고, 국회가 공감하고 진행하고 있는 개헌 논의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헌으로 대한민국이 과거의 질곡 역사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 전문가 그룹은 물론 국민 여론을 면밀히 청취하면서 개헌

2016-10-24 20:24
[개헌 격랑 속으로] 박원순 “99% 국민 허수아비 만드는 개헌에는 반대”

박원순 서울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 의지에 대해 “진짜 국민권력 시대를 위한 개헌을 원한다면 박 대통령은 개헌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87년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든 ‘87 체제’의 전환을 그들을 탄압했던 불의한 세력의 손에 맡겨둘 순 없다”며 “대통령 눈에는 최순실과 정유라 밖에 안 보이는지? 재집권 생각밖에 없는지?”라고 비판했다. 또 “모두가 야합에 대한 생각과 이해득실만 이야기하고 있다. 정략과 재집권에 눈이 먼 늙은 정치인들의 손에 개헌을 맡길 순 없다”며

2016-10-24 20:17
[개헌 격랑속으로] 박대통령 개헌 드라이브에 대선정국 요동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제안한 개헌이 차기 대선 정국을 바꿔놓을지 주목된다. 특히 유력주자일수록 개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이날 개헌 입장문을 내고 “박근혜표 개헌, 정권연장을 위한 제2의 유신헌법이라도 만들자는 것이냐”며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만 봐도 그렇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제외하면 여야를 통틀어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에서 1위를 달리는 문 전 대표 입장에선 현재의 구도를 굳이 바꿀 이유가 없는 게 사실이다. 개헌이 현실화할 경우 현재의 대선 구도가 어떻게 달라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2016-10-24 17:53
[개헌 격랑 속으로] 박 대통령, ‘깜짝 개헌’ 카드 왜 꺼냈나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임기 내 완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임기를 1년 4개월 남겨놓고 전격적으로 입장을 선회한 만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은 2년전 ‘개헌은 블랙홀’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박 대통령이 ‘깜짝 개헌’ 메가톤급 이슈를 들고 나온 것은 최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등 측근 관련 각종 의혹으로 지지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을 정면 돌파하기 위한 ‘승부수’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또 정치권이 5년 단위의 ‘대선’만 바라보고

2016-10-24 17:46
[개헌 격랑 속으로] 헌법 개정 향후 어떻게 진행되나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 카드를 꺼내면서 향후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 128~130조에 명시된 헌법 개정 절차에 따르면 개헌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 300명 중 151명의 발의로 제안된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당해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박 대통령 임기 중 개헌이 이뤄져도 박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국회 의결은 재적 의원

2016-10-24 17:18
[개헌 격랑 속으로] 유일호 “개헌 예산안 요청 없어…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 의지를 밝힌 개헌과 관련한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게 없고 요청받은 바도 없다"고 말했다. 또 유 부총리는 "개헌을 둘러싼 여러 문제가 해결되거나 앞으로 우리나라 발전 방향에 맞는 헌법이 나온다면 장기적으로도 경제에 좋은 영향을 가져올 것이란 뜻도 (박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는 이유에) 포함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개헌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있느

2016-10-24 17:08
[개헌 격랑 속으로] 문재인 “박근혜표 개헌 안돼… ‘제2 유신헌법’ 만들자는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을 제안한 데 대해 “박근혜표 개헌, 정권연장을 위한 제2의 유신헌법이라도 만들자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최순실 게이트 의혹 해소와 경제민생 살리기에 전념하십시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 참 느닷없다”며 “‘개헌은 블랙홀이고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라고 하더니 그 새 경제가 좋아지기라도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국민들 삶을 낫게 만드는 민생개헌이어야 한다”며 박근혜표 개헌

2016-10-24 16:49
[개헌 격랑 속으로] 김무성, 여야정 참여 ‘범국민 개헌특위’ 제안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24일 개헌 논의를 위한 여야와 행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국민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긴급제안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행정부가 별도로 개헌을 논의해서는 임기 내 개헌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대표는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 추진을 공식화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국가적 결단을 내렸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헌은 1987년 민주화 시대에 만

2016-10-24 16:29
[클립뉴스] 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임기 내 개헌 하겠다”

또 박 대통령은 “지금은 1987년 때와 같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의원 대부분이 개헌에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2016-10-24 15:58
[박대통령 시정연설] ‘개헌’ 발언 유독 강하게 호응…국민 32회ㆍ경제 28번 언급

깜짝 개헌 카드를 내놓은 박근혜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의 키워드는 ‘국민‘과 ‘경제’, 그리고 ‘개헌’이었다. 24일 국회에서 40여분간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개헌을 17번 언급했다. 특히 1만여자 시정연설문에서 4분의1 분량인 2400자를 할애해 개헌을 제안하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임기 내 추진을 공식화한 만큼 개헌 논의를 주도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

2016-10-24 15:35
청와대 “대통령, 개헌안 발의할수도…추석연휴 마지막에 준비 지시”

청와대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헌 추진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 “필요하다면 박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추석 연휴 막바지에 대통령에게서 개헌 준비 지시를 받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김재원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개헌안 제안권자는 대통령과 재적 과반의 국회”라며 “국회 논의과정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대통령께서 헌법개정안 제안권자로서 정부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대통령이 개헌

2016-10-24 12:29
[박대통령 시정연설] “헌법 개정 조직 설치해 임기 내 개헌 완수”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정치 블랙홀’을 우려해 개헌에 부정적이던 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개헌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구체적으로 정부에 개헌기구

2016-10-24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