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김현미장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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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올리겠다고?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부동산 규제의 다음 순서는 세금인가. 정부는 온갖 억제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약발이 좀체 먹히지 않는다. 무섭게 치솟는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을 겨우 진정시켜 놓았더니 이제는 강북권이 솟아오른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 오르는 양상이다. 그래서 정부는 세금 강화 쪽을 들여다보려는 것 같다. 지난달 30일 종합부동산

2018-08-22 06:00
임대사업 등록 저울질하는 다주택자들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다주택자를 제도권 임대사업자로 유인하기 위한 정부 방안이 올해 안에 나올 것 같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주택 임대차 시장 투명성 확보와 안정성 강화를 위한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및 세입자 권리 보호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방안은 벌써 나왔어야 했으나 임대사업자 등록 촉진을 위한 각종

2017-11-30 06:00
후분양제 시행 쉽지 않을 듯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아파트 후분양제 시행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주택 관련 업계 반발이 심하고 특히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탐탐치 않게 여기는 분위기여서 그렇다. 국토부 산하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후분양제가 본격 시행될 경우 존립 기반이 무너질 판이어서 반대가 강하다. HUG는 아파트 분양 보증 등을 통해 받는 수수료로 회사를 운영하는

2017-11-13 08:29